학교 급식 파업이 9년째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급식 종사자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2025.1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학교 급식 파업이 9년째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급식 종사자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12일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내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실무사 등 학교 비정규직들이 파업 오리지널골드몽 을 진행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급식 파업의 이유이자 급식실의 난제는 인력난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급식실을 떠나는 조리실무사들이 많아지고, 인력 부족으로 노동 강도가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정기채용으로 조리실무사 야마토게임연타 1천58명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채용 인원은 802명에 그쳤다.
도교육청은 수시채용을 통해서도 인력을 뽑기 때문에 실제 미달 인원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하반기(30%)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미달률이 24.2%에 달하는 등 조리실무사가 꾸준히 모자란 상황이다.
게다가 도교육청이 제시한 식수인원은 적정 기준이 바다이야기디시 지나치게 높아 실제 노동 강도는 훨씬 더 크다는 게 현장 조리실무사들의 목소리다.
도교육청 급식인원수별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 50인분(1구간)을 조리실무사 한 명이, 100인분(2구간)을 조리실무사 두 명이 담당한다. 규모가 있는 학교는 급식 최대 800인분을 조리실무사 6~8명이 맡게 되는데, 오션릴게임 이 경우 한명이 최소 100인분 이상을 조리해야 한다. 이는 60명가량인 공공기관 식수 인원보다 1.5배 많은 수준이다.
성남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조리실무사 박모(55)씨는 “일주일도 못 버티고 그만두는 실무사들이 많다”며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100인분이 넘는 음식을 빨리 만들다보니 화상이나 손가락 절단 등 사고가 종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종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회 교육위에서 학교 급식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명시한 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학교 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조리실무사 1인당 적정 식수인원과 배치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와 법안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며 “그밖에도 식판세척을 외부에 맡기는 등 급식실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주영 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