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주말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 방침을 거듭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강행할 명분이 없다며 비판했는데요.
보도에 김준하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지귀연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내놓은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에 대해선 면피용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백승아 / 더불 바다이야기#릴게임 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됩니다.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이어 "내란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아니냐"며 "국민의힘도 더 골드몽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또한 논평을 통해 "예규라는 가변적인 장치에 내란 청산의 운명을 맡기지 않는다"며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대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황금성사이트 명분은 남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대체 누가 누구에게 꼼수를 논합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야말로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며, 사법부를 모독하고 흔드는 정략적 꼼수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해 재 모바일릴게임 판부를 강제로 구성하겠다는 위험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과는 관계없이, 예정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오는 24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한 만큼, 여야의 팽팽한 연말 정국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신게임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고종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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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