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건물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러시아 동결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은 있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논의하는 방안은 전례가 없고,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럽 금융 질서와 회원국 간 신뢰에 깊은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시작된 EU 릴게임신천지 정상회의에서 다수의 정상들은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수백억 유로를 활용해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의 경제·군사적 필요를 충당하자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EU 내부에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파산 직전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2027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최소 1370억 유로( 바다이야기게임기 약 237조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자금은 늦어도 내년 봄까지 확보돼야 한다.
EU는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우크라이나를 재정적으로 떠받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의회 연설에서 “한 가지는 매우 분명하다”며 “이번 유럽이사회에서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골드몽 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플랜A: 러시아 동결자산 담보 ‘배상금 대출’…유로 신뢰 흔들릴수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EPA]


EU 집행 릴게임예시 위원회가 제시한 핵심 방안은 이른바 ‘배상금 대출(reparations loan)’이다.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가운데 일부를 담보로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약 900억유로를 대출해주고, 장기적으로는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고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상환 재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총 2100억 유로(약 36 바다이야기프로그램 4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러시아 중앙은행 소유로,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를 둔 국제 금융결제기관 유로클리어(Euroclear)에 보관돼 있다. 대출 재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영국·캐나다·노르웨이가 분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 방안이 국제법과 EU 법체계상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유럽중앙은행(ECB)은 EU가 러시아 자산을 사실상 ‘몰수’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유로화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앙은행 자산의 불가침성이라는 국제 금융 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벨기에 역시 부담이 크다. 동결 자산이 자국에 위치한 만큼, 러시아의 법적·비공식적 보복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로클리어 또한 평판 훼손을 우려하며, 집행위원회의 구상이 법적으로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자산을 EU 채무 상품으로 이전할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이 유럽 금융 시장을 회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주 러시아 중앙은행은 모스크바 법원에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승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심리적 압박을 키우는 효과는 분명하다.

플랜B, 벨기에 선호하지만 전원 합의 필요…실현 가능성 낮아

집행위원회는 대안으로 ‘플랜 B’도 제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규모 경제 회복 기금을 조성했던 것처럼, EU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벨기에는 이 방안을 선호한다. 그러나 플랜 B는 27개 회원국 정상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러 성향을 보여온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자신을 ‘평화 중재자’로 규정하며, 유럽 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지도자로 꼽힌다.
반면 플랜 A인 배상금 대출안은 회원국 약 3분의 2 이상의 찬성만 확보하면 통과될 수 있다. 헝가리가 단독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 연례 간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타스]


문제는 정치적 후폭풍이다. 러시아 자산이 집중된 벨기에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않은 채 다수결로 밀어붙일 경우, EU 내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향후 다른 주요 정책 결정에서 합의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협상에 참여 중인 한 고위 EU 관계자는 “정말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며 “공공 재정을 동원하는 문제이고, 각국 의회가 개입해야 할 수도 있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정상회의의 선택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EU가 전쟁·금융·법치라는 세 축 사이에서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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