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연말 대치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관련 정치 소식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통일교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당초, 특검 추천 등을 놓고 이 쿨사이다릴게임 견이 있었지만, 수사범위는 국민의힘이, 추천권은 개혁신당이 양보하며 합의에 이른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여야 정치인 예외없는 통일교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최종적으로 어떤 안이 받아들여질 걸로 보세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 바다이야기합법 전이 시작됩니다. 3년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요. 모든 브리핑은 이제 청와대에서 열리고 대통령은 다음 주 본격 집무를 시작하게 될 예정이거든요. 3년 만에 닫히는 용산시대와 다시 열리는 ‘청와대’ 시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1>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로 집무실 이전을 약속했고, 장기적으로는 릴게임꽁머니 세종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임기 내 세종집무실 이전까지 가능할까요?
<질문 3> 잠시 후 오전 10시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설치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앞서 대법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기존 입장대로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바다이야기예시 처리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을 위한 위헌적 입법’이라며 또 다시 필리버스터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이번에도 결국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법안 처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 이번 법안에 대한 야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인사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이번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이런 곽 의원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본회의에도 영향을 줄까요?
<질문 5> 김민석 총리가 전남 국정 설명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5년이 짧다는 사람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남 도청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의 발언인데요.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지 불과 반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총리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김 총리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한동훈 전 대표가 첫 토크콘서트를 열고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요. 당 내부를 향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은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화를 외치고 나선 장동혁 대표, 현재 당내 상황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곧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당무감사 결과가 나올테고요.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나 경선룰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10시간 가까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2022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 국민이 다 안다며, 공범으로 엮으려는 건 무리한 시도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신도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며 자신이 공범이 아닌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질문 9>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했지만, 50%대 초중반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42.2%로 전주 대비 0.7%p 상승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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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