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최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조항마저 삭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잇단 위헌 지적에 원안에서 두 차례 수정을 거듭한 최종안이다.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쟁점 법안을 허술하게 심사했다가 본회의 직전에야 수정안을 내는 날림 입 릴게임한국 법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법안은 23일 필리버스터 종결 이후 표결을 거쳐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전담재판부 구성 및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관련 기준을 사실상 사법부에 맡기도록 하는 최종 수정안을 확정했다. 수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정했다.
외부 추천 조항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전담재판부 구성은 사법부 내부 절차로 할 수 있도록 고쳤다.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수, 판사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면 각급 법원 사무 릴게임신천지 분담위원회가 이에 따라 판사를 배치한다. 이는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최종 수정안에서는 삭제됐다.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는 조항도 제외됐다. 법안명에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과 ‘12·3 비상계엄’도 빠졌다.
민주당은 핵심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수정을 거듭하며 불안을 자초하고 있다. 통상 법안 처리는 원내 지도부가 컨트롤타워를 수행하지만 개별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치며 위헌적 요소가 되레 증가하는 기형적 행태를 보인다. 법안 황금성게임랜드 처리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만 확산하고 입법력을 지나치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정보통신망법도 대표적 사례다. 정통망법도 법사위를 거치며 위헌 요소가 늘어났고 결국 지난 20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법사위는 허위·조작정보 구성 요건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삭제한 뒤 의결했는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시비에 부딪혔다. 이에 당내 논의를 거쳐 해당 요건을 다시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혼선이 아닌 공론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중이기에 여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며 “당 의사결정 과정이 혼선을 겪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거치며 최종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첫 번째 주자로 나섰는데,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내란재판부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반헌법적”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도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성윤수 정우진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