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행정통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영국 등 해외에서도 행정통합으로 비효율을 없애고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정부 권한 강화'라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대전·충남 통합이 갖는 골드몽릴게임 의미를 조형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행정통합은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계적 흐름입니다.
최근 가장 과감한 변화를 택한 나라는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63개 행정구역을 34개로 줄이고,중간 행정단위까지 폐지하는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습니다.
황금성릴게임사이트 그 핵심 중 하나가 호찌민시입니다.
지난 7월, 산업도시 빈증성과관광·해양도시 바리아붕따우성이 통합해인구 1,400만 명 규모의초대형 직할시가 재탄생했습니다.
▶ 인터뷰 : 응우옌 반 토 /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세 지역 통합으로) 국제적인 거대 도시이자 선도적인 금융 및 상업 중심지, 그리고 세계에 골드몽게임 서 가장 친절하고 살기 좋은 스마트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행정통합으로 2030년까지25만 명의 공공 인력을 줄이고,10조 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을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1970년대부터 20여 년에 걸쳐행정체제를 개편했습니다.
기초와 광역으로 나뉜2층 행정체계를 지역 특성에 따라하나 골드몽사이트 로 통합한 '단층제'를 도입해행정 중복을 줄였습니다.
▶ 인터뷰 : 앤서니 / Centre for Cities 연구원- "복잡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큰 도시는 2층제를 유지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행정적 지형과 경제적 지형을 일치시켜야 하는 지역에서는 단층제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통합을 서두르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지 않았습니다.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 통합의 장단점을 공개하고, 주민 설득과 합의를 무엇보다 중시했습니다.
▶ 인터뷰 : 에밀리 / NLA The london Centre 선임 매니저- "지역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움이 지역 공동체에 어떤 이익을 가져올 건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베트남과 영국의 행정통합이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에 방점을 뒀다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감한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재정 특례와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권까지 지방 정부로 이양한다는 점에서 변화의 폭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이창기 /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행정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대전, 충남도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수도권에 경쟁하는 좋은 제2의 수도를 만들 수 있다."
해외 도시들이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보여줬다면, 대전·충남 통합은 '어디까지 권한을 넘길 것인가'라는 중차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영상취재: 윤상훈 기자)
TJB 대전방송
노동현 취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