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충남 타운홀 미팅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릴게임손오공술이 익듯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일이 있다.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결정할 행정 통합이 그렇다. 현실은 반대다. 대전·충남 통합을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듯' 해치우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치권이 기다렸다는 듯 속전속결로 화답하고 나선 것이다.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는 이를 '마카 수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구리(모두 엎드림)'라는 경상도 사투리로 꼬집었다. 대통령의 의중이 확인되자마자 정치권이 일제히 고개를 숙인 형국이라는 뜻이다. 백년대계가 대통령의 한마디로 결정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카 수구리
앞서 이 대통령은 균형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바다이야기게임기 경제적·행정적 규모를 갖춘 5개의 초광역 경제권(수도권: 서울·경기·인천, 부울경 권역: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권역, 광주·전남 권역, 충청권 권역: 대전·세종·충남·충북)을 구축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또 지리적·문화적 특성이 뚜렷하여 독자적인 발전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자치도로 지정(3특: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릴게임황금성 제주특별자치도)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의 거대 경제·문화 생활권을 만들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3특은 현재 출범,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공약은 지역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곳곳에서 찢겨나가고 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경남도의 반대로 추진 6개월 만에 중단되었고, 대구와 경북도 통합의 효과가 릴게임바다이야기 모호하다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광역 협력 모델로 방향을 틀었다.
충청권의 현실은 더 초라하다. 세종과 충북이 이탈하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와해됐다. 지난 2023년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 4개 시·도를 하나로 묶겠다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했지만, 중간에 세종과 충북도가 이탈했다. 부울경이나 대구·경북과 같은 이유였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반쪽짜리 통합을 추진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충남 서남부권 도민들은 결국 인프라가 갖춰진 대전으로의 빨대 효과만 심화시킬 뿐이며, 통합은 '충남의 황폐화'를 가속할 뿐이라고 반대했다.
통합 효과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깊다. 덩치만 키운다고 균형 성장이 이루어지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무엇보다 농수산업과 제조업이 뿌리인 충남과, 행정 및 서비스업이 근간인 대전은 지리적·문화적 특성은 물론 생활권조차 다르다.
가장 큰 문제는 '대답 없는 통합', '준비 없는 통합'이다. 추진 측은 '수도권에 대적할 체급'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주민들의 의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전무하다.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했듯,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선언'으로 시작된 논의가 이 대통령의 '결정'으로 급속히 정치 일정 안으로 편입됐을 뿐이다.
그런데도 대전과 충남만이라도 서둘러 합치겠다는 것은, 국토 균형 성장이라는 본질보다는 여야 모두 '내년 선거용 성과'라는 조급증에 매몰되어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신중론에서 속도전으로... 당혹스러운 급선회










▲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은 지난 19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 민주당충남도당




가장 당혹스러운 대목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입장 변화다. 그동안 "주민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신중론 또는 사실상 반대론을 펴왔던 이들은 지난 18일 대통령과의 간담회 이후 180도 태도를 바꿨다. 그리고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뽑겠다고 공언했다. 한 달 안에 주민 숙의를 끝내고, 2월 중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속도전은 시·도민의 삶을 담보로 한 '정치적 노름'에 가깝다.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일이다. 통합의 모범 사례는 특례 조항으로 여러 혜택을 주겠다며 설익은 술을 쏟아붓는 게 아닌, 주민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돼야한다.
해법은 명쾌하다. 5개월 뒤 지방선거는 통합 시장을 뽑는 날이 아니다. 통합의 찬반과 방식을 놓고 각 후보가 주민의 검증을 받는 날이 되어야 한다.
실제 추진은 선거 이후,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와 정교한 시뮬레이션, 주민 투표 등을 거쳐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옳다. 행정 통합은 정치인의 결단 사항이 아니다. 주민의 선택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