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전담하는 경남비자지원센터가 지난 9월 창원상공회의소 2층에 개소했다. /경남비자지원센터


이달 15일 경남 광역형 비자로 경남에 이주노동자 118명이 입국한 가운데, 노동계가 이주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저임금 고착화 우려를 드러냈다. 이를 해소하려면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서 고숙련 기능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경남도는 경남 광역형 비자로 이달 말까지 이주노동자 118명이 순차 입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E-7-3(조선업 무료릴게임 선박 도장·선박 전기·조선 용접 노동자) 비자를 받아 경남지역 조선소에서 일하게 된다.
경남 광역형 비자는 이주노동자 유입으로 조선소 등 주력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경남 광역형 비자는 올해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선정으로 추진됐다. 현재 울산시, 경남도가 시범사업을 통해 E-7-3 비자 이주노동자 유입에 힘 쓰고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있다.
처우개선 없이 유입만 늘려선 안 돼
기존 E-7-3 비자 발급은 법무부·조선해양플랜트협회·산업부의 비자요건 확인·기량 검증·고용추천서 발급 등을 거쳐 이뤄진다. 그러나 경남 광역형 비자는 경남도·경남비자지원센터가 비자요건 확인부터 고용추천서 발급까지 일괄 처리한다. 나아가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해 심사기준을 야마토통기계 설계할 수 있다. 이에 신속한 비자 발급, 효율적 인력 배치, 조선소 구인난 해소로 지속가능성 인력 확보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경남 광역형 비자로 발급하는 E-7-3 비자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주노동자 처우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비자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E-7-3 비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자 이주노동자는 위험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 인력임에도 국내에서 최저임금을 겨우 받는다. E-7-3 비자 이주노동자 최소 연봉 기준은 2515만 원인데, 이는 2025년 최저임금 월급 210만 원에 해당한다.
더불어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이주노동자들은 법무부, 노동부 등 비자 관리 주체의 허가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이에 강제노동에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시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노동계는 기존 취업비자와 비교해 노동권을 더욱 제한한 E-7-3 비자 발급 확대 시, 이주노동자 권리가 전반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는 "기존 E-9(비전문취업) 비자도 취업 후 사업장 변경 신청이 어려운데, 경남 광역형 비자를 통해 발급받은 E-7-3 비자는 같은 지역·동종업계로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 강제노동 우려를 확대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비자지원센터가 지난 9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지원자 기량을 검증하고 있다. /경남비자지원센터


이밖에 조선소 노동자들은 경남 광역형 비자 도입으로는 조선소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소 구인난은 당장 해소할 수 있지만, 숙련노동자 육성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조선소 이주노동자 유입 정책은 청년 노동자의 조선소 기피·숙련노동자 이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조선산업 특성상 호황·불황을 반복하게 되고 단기계약 위주 이주노동자는 정리대상 1순위가 될 것"이라며 "경남 광역형 비자 도입이 조선업 숙련노동자를 양성하긴커녕 조선소 노동자 처우를 악화하는 사례를 양산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단기고용 대신 숙련인력 양성해야
광역형 비자사업을 향한 지적은 타 지역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울산 광역형 비자제도 폐지, 청년 일자리 확대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울산시가 이주노동자 인권·노동조건·처우 개선보다 지역 산업계 요구에 따라 이주노동자 유입만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에 내국인 숙련 일자리 감소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주노동자 단기 순환 정책보다 숙련 노동자 육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권다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동향' 보고서에서 "기존 고용허가제 단기순환 구조로 숙련 단절·운용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정 수준의 숙련과 성실성이 검증된 이주노동자를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인력에 체류기간 요건 완화·가점 부여 △주거·교육·생활 인프라 접근성 강화 등으로 이주노동자의 안정적 장기근속 유인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남 광역형 비자를 주관하는 경남도·경남비자지원센터는 노동계 우려를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유인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사업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해 부작용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비자지원센터 관계자는 "기존 취업비자 발급과 다르게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에게 여러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비자 발급 전 한국 문화 교육, 한국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문화·언어장벽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문제를 겪지 않도록 여러 방면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며 "다른 지자체 사례나,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