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을 통한 감면 금액이 최근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월 정부가 취약계층이 안고 있는 빚 탕감 규모를 최대 90%까지 확대한다고 밝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과도한 원금 감면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2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개인채무조정을 통한 원금 감면 현황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감면 금액은 △2020년 1조592억원 △2021년 1조1777억원 △2022년 1조2659억원 △2023년 1조414 바다이야기온라인 0억원 △2024년 1조6713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 국가가 채무 상환을 지원하는 신용회복 지원 제도다. 채무조정 대상자로 확정되면 이자와 원금이 감면된다. 지난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10만7883명으로 늘었고, 확정자도 사상 처음으로 9만명 바다신2게임 을 돌파했다. 올해 8월까지 감면받은 금액은 1조2250억원으로, 연간으로는 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또 2023년 3월 사전채무조정 특례, 2024년 12월 신속채무조정 특례가 시행되면서 정부가 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생겼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연체 기간이 31~89일인 취약 채무자에게 이자·연체이자 감면과 더불어 최대 30% 원금 릴게임야마토 감면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통해서는 단기 연체 취약 채무자에게 이자·연체이자 감면에 더해 원금도 최대 15% 감면해준다. 올 들어 8월까지 사전채무조정 특례로는 291억원, 신속채무조정 특례로는 104억원이 감면됐다.
이에 더해 이재명 정부는 올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 빚을 상환하면 이력을 삭 사이다쿨 제해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 만에 324만명에게 신용사면을 해주면서 잦은 신용사면 속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권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