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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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1. 언론사 기자 A씨는 정부 핵심 부처 비리 의혹을 취재하던 중 관련 문건을 입수해 이를 단독으로 기사화했다. 기사가 논란이 되자 해당 부처는 A씨가 확보한 문건은 '공식 문서'가 아니라며 개정된 법에 근거해 '허위조작정보' 지정을 신청했다. A씨는 정부 부처의 '전략적 봉쇄'로 추가 취재 대신 '허위조작정보'가 아님을 증명하는 일에 몰두해야 했고, 결국 진실은 묻혔다.
#장면2. 대 야마토게임연타 형 포털 플랫폼 운영자 B씨는 강화된 손해배상 조항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필터링 알고리즘을 보수적으로 설정했다.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키워드가 포함된 게시물은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후순위로 노출되도록 바꿨다. 비유와 해학이 담긴 정치·사회 풍자 콘텐츠들은 AI가  '허위조작정보' 의심 게시물로 분류해  바다이야기예시 자동 삭제됐다. 그 결과 플랫폼은 이용자들이 더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노잼 공간'으로 변해갔다.
#장면3. 대기업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C씨는 국내 메신저를 모두 삭제하고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과 시그널로 이동했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외부 소통이 필수적인데, 자칫하면 '허위조작정보' 유포자로 낙인찍힐 수 있어서다. 법안 통과로 텔 바다신2다운로드 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통한 정보 유통은 더욱 음성화됐고, 일반인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이너 써클이 형성됐다. 같은 생각이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끼만 정보를 주고받는 '에코 체임버' 효과도 나타났다.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 VS 野 "입틀막"
구글 AI 제미나이 3.0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보통신망법(정통법) 개정 바다이야기합법 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소개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통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시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부르며 인종·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차단하는 효과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입틀막법' '언론재갈법'이라고 규정하며 언론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고, 온라인상의 모든 표현물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막강한 온라인 정보 삭제·차단 권한이 주어져 '빅 브라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이날 법안 본회의 상정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진행 중이지만 하루 뒤인 24일 통과가 유력시된다.
한편, 시민단체는 최초 과방위 개정안에서 삭제됐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이 법사위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두고도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성명에서 민주당 법사위가 '사생활 관련 사실적시'의 경우 현행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 "예컨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관한 비리의혹 보도에 대해 '사생활'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한다면 이로 인한 형사·사법절차 개시 자체만으로도 언론의 감시기능 등은 현저히 위축될 것"이라고 "공론장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국회 법사위가 이 대통령의 뜻과는 다른 최종 수정안을 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사생활을 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와 논의해 확실히 폐지하기 위해 보류해둔 것"이라며 "관련 형법 논의가 법사위에서 곧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