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들. /사진=뉴시스



2년 11개월 만의 정권 교체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큰 변화가 일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6·27 부동산대책에 이어 9·7 부동산대책, 10·15 부동산대책을 잇따라 내놓아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발표한 10·15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사상 초유의 내 집 마련 대란이 벌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주택 매수를 금지해,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내고 주택 매수)를 차단했다. 정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은 서울 외곽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도 규제지역 릴게임바다신2 으로 묶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대출 규제는 역대급으로 강화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해 집값이 15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기존 주담대 한도 6억원을 유지했다.
집값 15억~25억원 주택은 대출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 2억원으로 한도를 낮췄다. 전 바다신2다운로드 세대출에도 DSR을 적용, 스트레스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조정해 갭투자를 규제했다.
최성원 기자 choic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