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유사’에 신라 경문왕 이야기가 있다. 볼썽사납게 큰 귀를 가진 왕은 최고의 갓장이를 불렀다. 왕은 갓장이에게 귀를 가릴 만큼의 큰 모자를 만들라고 하고, 만약 소문을 내면 일족을 멸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갓장이는 서둘러 집으로 가서 큰 모자를 만들어 바쳤다. 그날부터 갓장이는 시름시름 앓았다. 입이 근질거렸지만 잘못 입을 놀렸다가는 목이 달아날 판이다. “차라리 속 시원하게 소리나 지르고 죽자.” 갓장이는 한밤중에 뒷산 대나무밭에 땅을 파고 소리를 질렀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 다음부터 대나무밭에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들렸다. 나라 안에 비밀을 모르는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사람이 없었다.
똑같은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도 나온다. 프리기아 왕 미다스는 피리 연주 대결에서 태양신 아폴론보다 피리 연주자 마르시아스가 더 잘 분다고 말했다가 아폴론의 저주를 받고 당나귀 귀로 변했다. 모자로 귀를 감춘 미다스는 이 사실을 아는 이발사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발사 역시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결국 갈대밭에 구 손오공릴게임예시 덩이를 파고 외쳤다. 그러자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밭이 속삭였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신라의 갓장이와 그리스의 이발사는 어떻게 됐을까. 21세기 한국이라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걸려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물어야 한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우면 법원이 최대 5000만원까지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게임릴사이트 문제는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소리가 들린다는 점이다. 이렇게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추가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 것은 사실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한국에서는 처벌된다. 현행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만드는 알라딘게임 대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없는 일이 됐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따르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는 ‘허위정보’로,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는 ‘조작정보’로 규정된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인격권·재산권 혹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는 ‘허위조작정보’ 야마토게임방법 로 규정된다.
이제부터는 내용의 일부만 허위여도 허위정보가 되고, 사실 오인 가능성만 있어도 조작정보가 된다는 뜻이다. 또한 ‘타인을 해할 의도’ 또는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시비가 붙으면 허위조작정보로 찍힐 수도 있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본문에 없는 내용을 제목·자막에 넣는 경우, 충분한 사실확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해 국가가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 추정이 작동하면 정보 유통자는 스스로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과 관계없이 어떤 정보 유통자라도 잠재적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말 한번 했다가 파산하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신라의 갓장이와 그리스의 이발사가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은 없다. 권력자가 대나무밭과 갈대밭을 불살랐다는 기록도 없다. 어느 사회나 풍문과 루머는 정보의 공백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권력자가 자유로운 표현과 발언을 억제하면 단순한 풍문이나 루머가 오히려 거대한 괴담이나 음모론으로 커진다. 이번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온 나라를 ‘음모론’으로 뒤덮겠다는 선언과 같다. 속터지는 시민들은 입 닥치고 동네 뒷산에 대나무 숲이나 만들라는 협박이기도 하다.
신현기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가톨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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