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심리검사를 받고 있다. 2024.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 인공지능(AI)의 군 심리검사 체계 적용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군 당국이 AI 분석의 '패턴화'가 가져올 수 있는 명암을 확실히 구분해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29일 박찬빈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인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의 '군 심리검사체계 AI 기술 적용에 대한 제 릴게임갓 언'에 따르면 최근 군은 방대한 데이터의 통합적 분석 필요성, 운영 효율화 등을 이유로 심리검사 체계에 AI를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매년 장병 정신건강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복무 중 정기 검사 등에서 심리검사를 진행한다. 앞서 국방부는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국방 AI 연구 및 활용에 1244억원을 투입 릴박스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심리검사도 주요 검토 대상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군 심리검사는 조직 내 위계 구조가 명확하고 생활환경이 폐쇄적이라 장병 개인이 검사에 대한 거부 등 선택권을 갖기 어렵다는 점, 결과가 추후 복무 절차 및 인사 관리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검사와 결을 달리한다. 한 번 시행 야마토릴게임 할 때마다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검사가 이뤄져 신속한 분석 및 패턴 탐지가 중요하다는 것도 특징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AI를 활용한 정보 분석은 복무 부적응 및 사고 고위험군의 위험 신호 조기 탐지 등에서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검사 대상자 대비 심리 전문인력이 민간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야마토게임장 AI를 통한 검사 결과 정렬 및 분류는 분석의 정확도와 개입의 신속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AI가 군 심리검사에 도입되면, 기존에 취합되던 단일 시점에서의 정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행동 이력, 환경적 요인 등에 대한 종합 분석이 가능해진다"라며 "현재 군 심리 검사는 실시 및 결과 처리, 결과표 생성 측면에 바다이야기5만 서 일부만 자동화됐는데, AI 기술을 활용하면 전문가 전용 대시보드상에서 위험도나 이상 응답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데이터 패턴화'가 불러올 수 있는 편향성의 위험도 함께 언급했다. 예컨대 검사 대상자의 소속 병과, 계급, 나이대, 입대 유형 등이 구조적 편향으로 반영돼 특정 집단을 과소평가하거나 과잉 식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 AI가 불명확한 근거에 의존해 판단한 결과가 윗선으로 전달될 경우, 잘못된 '이상 사례'가 오남용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근거한 복무 및 인사 조치가 이뤄질 경우 책임 소재를 구분하는 것이 불명확해져 제도의 투명성 및 지휘체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같은 한계점을 고려할 때, 박 연구위원은 우리 군이 AI를 심리검사에 도입하기 전 세계보건기구(WHO)의 'AI 6대 윤리 원칙' 및 유럽연합(EU)의 AI 규제 시스템인 'AI법' 등을 참조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AI 기술에 대한 논의는 AI를 자동화된 도구가 아닌 인간의 판단을 보조,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 기술로 이해해야 함을 보여준다"라며 "AI 기술은 단순 내재적 상태 예측을 넘어 지원 개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