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올 한 해, 한국 사회를 뒤흔든 정치·사회적 변화는 교육 현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권 교체와 함께 교육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고, 학교 안팎에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2025년 교육계를 관통한 10대 뉴스, 먼저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VCR]

<2025 교육계 10대 뉴스>

①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정부' 출범
-정권 교체에 교육 정책도 재편

② 새 정부 첫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이진숙 후보자 낙마…첫 교사 출신 장관

③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前 국교위원장 사퇴
-'금거북이' 논란에 불명예 퇴진
바다신2 다운로드
④ 극우 교육단체 '리박스쿨' 파문
-늘봄학교 통해 학교 유입 드러나

⑤ AI 교과서 법적 근거 삭제
-낮은 채택률에 교과서 지위 상실

⑥ 의대 정원, 다시 원점으로
-의대생· 전공의 의 릴게임무료 료 현장 복귀

⑦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혼란
-준비 부족에 제도 개선 요구 확산

⑧ 대전서 교사가 초등생 살해 
-학교 안전 문제 전면 부상

⑨ 현직 교육감 '당선 무효' 3명째
릴짱릴게임 -잇단 '사법 리스크' 내년 선거 변수로

⑩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세계 7대 우주 강국 도약 발판


------



서현아 앵커
릴게임무료 올 한 해 교육계를 뒤흔든 뉴스를 영상으로 되돌아봤는데요.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선 이 올 한 해 교육계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흐름은 어떤 거였을까요?

송성환 기자
올 한해 한국 사회 전반을 뒤흔든 이슈, 역시 비상계엄으로 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정권 교체일텐데요.

EBS뉴스가 꼽은 교육계 10대 뉴스 가운데 절반이 이같은 정치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이슈들이었습니다. 

대통령 파면에 따라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첫 교사 출신 장관인 최교진 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어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이른바 매관매직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이전 정부의 대표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하는 법안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정권이 바뀐 후 다시 추진된 법안은 최종적으로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 역시 내년도 신입생 숫자는 다시 예년 규모로 돌아갔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앞서 언급했던 주요 정책들이 정권 바뀐 뒤에 감사원 감사받기도 했는데요.

어떤 판단이 나왔을까요?

송성환 기자
네, AI 디지털교과서와 의대 증원 정책 추진 과정을 감사원이 들여다봤는데요.

감사원은 두 정책 모두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정책의 경우 2035년까지 약 1만 5천 명의 부족 의사 수를 산정한 추계가 여러 연구를 일관성 없이 조합해 산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부의 증원 방침이 대통령실의 강한 요구와 반복된 지시에 따라 일괄 2,000명 증원으로 부풀려졌고, 의사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대학별 배정 기준 역시 비일관적으로 적용되어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이 저해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AI 교과서 정책의 추진 과정 역시 비슷했는데요. 

새로운 기술을 학교 현장에 의무도입하는 큰 변화인데도 의견수렴 절차와 시범운영 과정을 생략했다는 건데요. 

감사원은 추진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인 미흡이 현재 학생들이 AIDT를 대부분 활용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감사 결과는 나왔지만 또 이런 논란들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송성환 기자
그렇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현재 교육자료로 관련 법령이 모두 정비가 끝났는데요.

AI 교과서 개발을 위해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했던 교과서 발행사들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I교과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AI 교과서를 개발하고 보급한 발행사들과 보조출원사들의 영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해 생존을 위협했다는 건데요. 

발행사들은 내년에는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 역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새정부가 논의하고 있는데요. 

당초 연내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에 따라, 2025년을 하루 남기고 어제, 결론을 냈습니다. 

2035년에는 최대 4천9백여 명, 2040년에는 최대 1만 1천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추정치를 내놨는데요. 

이 결과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7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내년에도 치열한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교육 정책의 큰 흐름이 바뀐 게 주요 화두였지만 또 학교 현장의 안전 문제도 굉장히 큰 이슈이지 않았습니까?

송성환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가해교사 명재완씨는 지난 10월 내려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초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했고, 명씨 역시 항소했는데요.

명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결과는 다음달 16일 나올 예정입니다.

또 초등학교 주변에서 초등학생 유괴 시도가 전국에서 잇따라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교육 당국과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 순찰인원을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면 내년에는 또 동시지방선거가 열립니다.

17개 시도교육감을 뽑는 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송성환 기자
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3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현재 대전 설동호, 경남 박종훈 교육감의 경우 3선 제한으로 출마가 불가능한데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지역에선 현직 교육감들이 다시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후보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이번 선거 역시 진영별 단일화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올해는 현직 교육감들의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강원 신경호, 부산 김석준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광주 이정선 교육감도 직권남용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민선 8기 교육감 가운데 3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교육감 직에서 물러난만큼, 이런 부담을 안고 각 교육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현아 앵커 
네, 우리 교육 현장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과제도 함께 남겼는데요.

내년에는 혼란보다는 희망과 성과의 뉴스로 10대 뉴스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