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지역민들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 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장우 대전시장은 "필요 재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고 반박했고, 김태흠 충남지사는 "한마디로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이라고 꼬집었다. 김 총리의 '파격'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박한 평가를 내린 것이다.
정부가 나름대로 '성의'를 표시했지만 과연 대전충남 통합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인지는 의문이 따른다. 얼핏 보면 천문학적인 지원 같지만 야당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대전충남 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의 연간 8조 8700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안에 총액만 제시했을 뿐 그 재원이 바다이야기하는법 어떻게 조성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결국 정부 지원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4년 간 한시적 지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재정 이양이 법제화되지 않는다면 통합시의 미래를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특별법안에 명시된 257개 특례조항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도 석연치 않다. 재정 지원만 말해놓고 양도소득세, 온라인야마토게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중앙정부의 재정을 넘겨받을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단 지정, 광역철도 100% 국가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도 발표 내용에서 빠졌다. 이런 하나하나의 특례들은 통합시의 실질적 동력이 될 만한 사안으로, 결코 '20조 원 지원'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는 조항이다.
행정통합 알라딘게임 과 관련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김 총리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말했지만 대상 기관과 규모, 시기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 않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 만 5년이 넘도록 단 한 개의 공공기관도 이전하지 않았다. 행정통합과 무관하게 당연히 우선권을 줘야 하는데 마치 인센 야마토게임장 티브를 주는 것처럼 포장한 것도 마음 상하는 일이다. 이래저래 정부의 더 구체화된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