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조사가 2주 가량 진행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길어져 3주차로 접어들고 있다. 쿠팡은 미국 투자자를 통한 장외 공세에 나섰고, 공정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앞세워 조사 강도를 유지하면서 조사 기간은 더 길어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지난 13일 시작한 현장 조사를 26일 이후에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시장감시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등 조사관리관 산하 3개 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30명 이상이 투입된 릴게임방법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2주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사 범위가 넓어지며 일정이 늘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 본사에 포렌식 전문가를 보내 쿠팡 측 입회하에 디지털 자료도 수집 중이다. 쿠팡이 처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온 전례가 적지 않은 만큼, 공정위는 사건 절차 규칙에 따라 자료 확보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게임몰공정위가 현재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은 쿠팡의 ‘인기 상품 가로채기’ 의혹이다. 앞서 국회 청문회에서는 쿠팡이 입점 판매자의 판매 데이터를 활용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출시하거나, 마진이 큰 직매입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쿠팡은 이미 PB 상품 우대 알고리즘 문제로 2024년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10원야마토게임 바 있어, 유사 사안이 다시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또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과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지만, 친동생의 경영 참여 여부 등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쿠팡과 김 의장은 친족 현황 자료를 허위·누락 제출해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릴게임방법 동일인 지정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동일인 지정 결과는 오는 5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쿠팡은 배달앱 쿠팡이츠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함께 제공해 사실상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 쿠팡이츠 입점 업체들에게 자사 플랫폼을 경쟁사보다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운영 바다이야기사이트 하도록 요구하는 이른바 최혜 대우를 강요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쿠팡은 이에 맞서 미국 측 투자자들이 한국 측의 쿠팡 조사 등을 문제 삼게하는 등의 장외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개 대응을 자제 중이지만, 해외에서는 정치권과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식이다.
쿠팡에 투자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한국에 보낸 중재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의) 한국 및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쿠팡에 대한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갈등 양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장기간 조사에도 쿠팡을 규제하지 못할 경우, 향후 다른 기업에 대한 규제도 약화될 수 있어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순원 기자 ss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