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2만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정치권이 빗썸의 내부통제 부실과 금융당국의 관리 책임을 정조준했다. 사진은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2만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정치권이 빗썸의 내부통제 부실과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을 성토했다. 여야는 "대규모 국민 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기본적인 검증 장치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며 한 쿨사이다릴게임 목소리로 질타했고 금융당국은 전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긴급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 등이 출석했다.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지난 6일 빗썸에서는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비트코인 62만개가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시세 기준 약 60조원대 규모다. 빗썸은 약 20분 만에 오류를 인지하고 조치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오지급 물량의 99.7%를 회수한 상태다.
다만 사고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가 매도에 바다이야기룰 나서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실제 보유 물량을 크게 웃도는 허위 코인이 지급됐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무위는 한목소리로 빗썸의 책임을 질타했다. 사진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빗썸 관련 긴급 현 바다이야기고래 안질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은 "대규모 국민 자산이 거래되는데도 왜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 "사고 이후 대책, 피해 구제 모두에 문제가 있었다" 손오공릴게임예시 며 "사고 직후 거래 자동 차단도 안 되고 금감원 보고도 사고 이후 거의 1시간 정도 늦게 했다"고 비판했다.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은 빗썸의 과거 시스템 오류 사례를 거론하며 이번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2018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 입금 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시스템 허점을 노출했다는 제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 블록체인 입금은 트랜잭션(거래)이 블록에 포함되고 일정 횟수 이상의 검증을 거쳐 확정된 후 자산에 반영돼야 한다"며 "당시 빗썸은 미확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트랜잭션 신호만 감지해 입금 처리를 강행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번 사고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과 디지털자산 시장을 신뢰해 주신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국회와 금융당국에도 헤아릴 수 없는 심려를 끼쳐 드렸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선 "저희는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지만 이번 이벤트 오지급 과정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수량이 실제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지를 크로스체크하는 검증 시스템이 적용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벤트 설계 단계에서 (지급 예정 물량만큼을) 한도 계정으로 분리하는 절차 역시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중결제 방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내부 관리 책임을 인정했다. 이 대표는 "유사한 이벤트를 오랜 기간 진행하며 다중결제 관련 기능을 내부에 탑재해 운영해 왔지만 거래소 운영과 병행해 백엔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규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능이 누락된 상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시행되기 전인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코인거래소 15개사를 전부 현장 컨설팅했다"며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나 시스템 개발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이미 지적했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사진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금융당국의 사전 점검 여부를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이찬진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시행되기 전인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코인거래소 15개사를 전부 현장 컨설팅했다"며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나 시스템 개발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이미 지적했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자산사업자 시스템 운영 관련 모범규준을 제정해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요구했다"며 "빗썸은 고도화 작업 중이었으나 상당히 늦어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비트는 보완을 통해 현재 전산 장부상 수량을 5분 간격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현안 질의를 계기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중 법안 발의를 공언했다.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 인허가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권 부위원장은 "내부통제·대주주의 적격성 문제가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제정되면 거래소는 현행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는데, 인허가 심사의 주요 요건으로 내부통제와 함께 대주주 지분율도 포함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그동안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만큼 거래소의 위상과 책임을 고려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빗썸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설 연휴 전 전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금감원 등은 긴급대응반을 운영 중으로 (거래소) 실태점검 관련 설 연휴 전에 곧바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빗썸의 검사가 일정 부분 조속히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와 연동해 곧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아, 김인한 기자 roms122@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