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와 상임위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농협 개혁과 수산 구조조정을 각각 담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법안이 나란히 통과됐다. 농식품부는 농협 운영에 대한 통제 장치를 손질하고 유통·신산업 관련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해수부는 어선 감척 과정에서 현실과 괴리가 컸 손오공릴게임 던 폐업지원금 산정 기준을 보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 4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최대 2회로 알라딘게임 제한하고,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에 지원하는 무이자 자금의 조성·운용·배분 기준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과 함께 범부처 특별감사와 연계해 농협 운영 투명성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후속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도매시장 관련 법률은 그간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운영돼 온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바다이야기모바일 거래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제정법이다. 농식품부는 유통 단계 축소와 비용 절감 효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역시 빠르게 성장하는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법률에 담았다.
같은 날 해양수산부 소관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수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 바다이야기디시 한 법률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에는 어선 감척으로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기존에는 평년 수익액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해 왔지만, 기후 변화와 자원 감소로 어획량이 줄면서 지원금 규모 릴게임예시 가 과도하게 낮아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획량 감소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기준액 지급이 가능해져 어업 구조조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