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참모진들과 함께 12일 서울 청와대 인근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가주거용 소유자는 보호하되, 다주택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겠다는 이 대통령 입장에 "국민을 향한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하자 이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라며 릴게임5만 "투자와 투기용도 부동산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다.
다주택자에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채 소유해도 괞찮다"며 "일부 국가는 거주용 외 일정수 이상의 주택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적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ㆍ투기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용도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사족'이라며 본인은 1주택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직장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오션릴게임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매각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 비난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다 모바일바다이야기 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면서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검토를 시사했다.
이에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겨냥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날리셨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집 팔라는 대통령님의 명령만큼은 끝내 지키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멈추고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라"라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