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귀연 재판부는 '스모킹 건'으로 여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증거로서 신빙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준비 과정을 기록한 수첩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수거팀' 단어 등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암시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검은 바다이야기 수첩 첫머리에 적힌 시점은 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 귀 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 게임릴사이트 하고 있던 장소, 보관방법 등에 비춰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위해 계엄을 1년 전부터 계획했다는 특검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군 지휘관들과 삼청동 안가 등에서 식사하며 내뱉었던 발언은 단순한 불만 토로이자 하소연이라고 볼 여지가 바다이야기무료 적지 않다고 봤습니다.
쿠테타 계획을 정밀하게 세운 정황도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 귀 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바다이야기게임장 이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했다고도 언급했는데, 계엄 선포에 따른 피해는 막심하다고 짚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한상원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신귀혜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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