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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자료 논란 '헨리앤드파트너스' 인용 작년에만 51건 "상속세 내느니 한국 탈출" 대한상의 '세금 프레임' 반복 "경제단체 전담하는 출입처 폐단… 이상한지도 모른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사진=gettyimagesbank.
<세계 부유층, 올해 역대 최대 14만 명 대이동…한국도 부자 엑소더스>(이투데이, 2025년 6월24일)<한국 떠나는 백만장자들 2400명…전 세계 4위 규모>(머니투데이, 2025년 6월25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일)<“상속세 내느니 한국 탈출… 국부유출 가속”>(파이낸셜뉴스, 2025년 12월9일)
상속세 부담으로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보도자료가 최근 부실한 데이터를 인용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사들 다수가 삭제된 가운데 언론이 이전에도 같은 업체의 데이터로 유사한 기사를 냈던 것이 확인됐다. 사이다릴게임 부실한 경제단체 보도자료를 언론이 일방적으로 받아쓰는 문제가 이전부터 반복됐다는 뜻이다.
미디어오늘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분석시스템 빅카인즈를 이용해 2025년 1월1일부터 1년간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를 인용한 기사를 검색한 결과 주요 20개 매체에서 51건의 기사가 나왔다. 매일경제 9건, 한국경제 7건, 머니 바다이야기룰 투데이 5건 등 경제지일수록 인용 빈도가 높았다. 기사 다수가 상속세 부담으로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해당 업체를 인용했다.
2025년에도 “상속세 내느니 한국 탈출 국부유출 가속”
한국경제는 지난해 4월10일 <대한상의 “상속세 일 카카오야마토 부 자본이득세로 바꿔 부과해야”> 기사에서 “상속세를 피해 한국을 떠나는 부유층은 계속 늘고 있다”며 그 근거로 '헨리앤드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헨리앤드파트너스 보고서는 2025년, 해당 기사에 언급된 건 2024년 보고서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지나친 상속세 부담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대한상의 제안을 소개하기 위한 신천지릴게임 기사였다.
▲ 지난해 4월11일자 한국경제 10면 기사.
매일경제도 지난해 3월30일 <세금 무서워 영국 떠나는 부자들, 남의 일 아니다> 사설을 내고 “헨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국을 떠난 백만장자는 1200명에 달했다”며 “전쟁 중인 러시아(1000명)보다 많았다”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지난해 10월9일에도 <韓 탈출 부자 3년새 6배…상속세 무서워 떠나는 나라> 사설에서 헨리앤드파트너스를 인용해 “한국을 떠나는 부자들이 3년 새 6배로 급증했다”라고 했다. 모두 상속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기 위해 '부자 탈출'을 근거로 들었다.
▲ 지난해 10월10일자 매일경제 사설.
<서울 자존심 구겼다… 세계 부자도시 19위서 24위로 떨어진 까닭>(서울경제, 2025년 4월11일), <서울 부자도시 순위 '뚝'…자본 이탈 이유 돌아봐야>(헤럴드경제, 2025년 4월11일), <세계 부유층, 올해 역대 최대 14만 명 대이동…한국도 부자 엑소더스>(이투데이, 2025년 6월24일), <한국 떠나는 백만장자들 2400명…전 세계 4위 규모>(머니투데이, 2025년 6월25일), <“상속세 내느니 한국 탈출… 국부유출 가속”>(파이낸셜뉴스, 2025년 12월9일) 등의 기사도 모두 '헨리앤드파트너스'를 인용했다.
부자 이민 많을수록 돈 버는 '투자이민 컨설팅업체'
대한상의는 지난 3일 한국의 고액 자산가가 이탈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헨리앤드파트너스' 보고서를 인용했다. 업체 보고서에는 '상속세'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대한상의는 “상속세가 자본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는 대표 경제단체 중 하나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보수·경제지가 이달 초 대한상의 보도자료를 일제히 보도했다.
대한상의가 보도자료를 낸 뒤 비즈한국, 오마이뉴스 등이 '헨리앤드파트너스'가 발표하는 통계가 주요 외신에서 조작 의심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의 데이터를 조사한 곳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본사를 둔 1인 기업이며 자산가들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링크드인'(비즈니스 전문 소셜미디어 플랫폼) 자료를 조사했고, 2025년 자료에 '부동산' 자산이 빠졌음에도 오히려 전 세계 고액 자산가가 증가한 것이 이상하다는 지적이었다. 헨리앤드파트너스는 투자이민 컨설팅업체라 부자들의 이주가 많다는 것을 강조해야 돈을 버는 구조의 기업이다. 이것이 상속세 완화를 원하는 경제단체 이해관계와 맞물려 부실한 보도자료와 기사가 이어졌다.
▲ 지난 7일자 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사익도모와 정부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 전수 분석 결과 한국인의 연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 중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그쳤다고 알렸다.
'슈퍼리치'들은 정말 높은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있을까. 지난해 10월 KBS 기자 출신의 김원장 경제칼럼니스트는 <부자들은 정말 '충격적으로' 한국을 떠나고 있을까>란 제목의 미디어오늘 칼럼에서 “궁금해요. 어디로 어떻게 탈출하는지”라며 “한국 부자가 이를 피해 '충격적으로' 해외로 떠난다는 주장은 실체가 없다. 합법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 : 부자들은 정말 '충격적으로' 한국을 떠나고 있을까]
김원장 칼럼니스트는 “미국이나 이탈리아로 이민을 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금 때문에 떠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며 “이들 나라는 소득세 최고 구간이 43~50%”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제외하면 한국의 세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세금 때문에 해외로 떠난다는 것이 어려운데 언론이 실체 없이 이를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9일 <상속세 가짜뉴스, 단순 해프닝 아니다> 한겨레 칼럼에서 한국의 상속세 세율이 OECD 기준 높은 편이라고 해도, 실제 상속세 부담은 높은 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세은 교수는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가업 상속 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 덕분이다. 이런 공제 제도로 대다수 상속 자산은 상속세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약 5.9%에 불과했다. 즉 사망자 100명 중 94명은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아무 설명 없이 기사 삭제한 것이 더 문제”
대한상의 '가짜뉴스' 논란은 상속세 완화라는 목적을 위해 입맛에 맞는 보도자료를 검증 없이 뿌린 대한상의 문제가 있지만, 이를 보도자료 취지 그대로 일방적으로 받아쓴 언론의 문제도 지나칠 수 없다. '헨리앤드파트너스' 보고서 원문에는 상속세 언급이 없었는데 언론사들이 모두 대한상의 의도대로 '상속세'를 강조하는 기사를 냈다. KBS 출신의 최경영 기자는 통화에서 언론사들의 출입처 문화가 문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 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 사진=gettyimagesbank
최 기자는 “소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을 종합한 실효세율을 봐야 하는데 대부분 기자들이 어떤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교육을 자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본시장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 출입처를 전담하는 출입처의 폐단도 있다. 경제 문제는 여러 분야 문제가 섞여 있는데 산업부와 노동부 기자가 나가는 기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한계”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 “부자 2400명 한국 떠났다” 받아쓴 언론, 너도나도 기사 삭제]
대한상의가 자료의 부실함을 인정하고 난 뒤 이를 보도했던 다수 언론사들은 기사를 삭제했다. 삭제 경위를 밝히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언급한 곳은 없었다. 최 기자는 “출입처에서 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기자들이 더욱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를 모르는 것”이라며 “아무 설명 없이 기사를 삭제한 것이 더 문제다. 이전부터 잘못이 있으면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반복된다”라고 지적했다.
정세은 교수는 지난 9일 칼럼에서 “실제로는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없는데도 국민들 대다수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 행태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다행히 엉터리 통계라는 게 밝혀졌지만 과거 '상속세 폭탄' 기사들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사실인 양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가짜뉴스를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적는 언론사의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조세 정의를 세울 수 없다”라고 했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사진=gettyimagesbank.
<세계 부유층, 올해 역대 최대 14만 명 대이동…한국도 부자 엑소더스>(이투데이, 2025년 6월24일)<한국 떠나는 백만장자들 2400명…전 세계 4위 규모>(머니투데이, 2025년 6월25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일)<“상속세 내느니 한국 탈출… 국부유출 가속”>(파이낸셜뉴스, 2025년 12월9일)
상속세 부담으로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보도자료가 최근 부실한 데이터를 인용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사들 다수가 삭제된 가운데 언론이 이전에도 같은 업체의 데이터로 유사한 기사를 냈던 것이 확인됐다. 사이다릴게임 부실한 경제단체 보도자료를 언론이 일방적으로 받아쓰는 문제가 이전부터 반복됐다는 뜻이다.
미디어오늘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분석시스템 빅카인즈를 이용해 2025년 1월1일부터 1년간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를 인용한 기사를 검색한 결과 주요 20개 매체에서 51건의 기사가 나왔다. 매일경제 9건, 한국경제 7건, 머니 바다이야기룰 투데이 5건 등 경제지일수록 인용 빈도가 높았다. 기사 다수가 상속세 부담으로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해당 업체를 인용했다.
2025년에도 “상속세 내느니 한국 탈출 국부유출 가속”
한국경제는 지난해 4월10일 <대한상의 “상속세 일 카카오야마토 부 자본이득세로 바꿔 부과해야”> 기사에서 “상속세를 피해 한국을 떠나는 부유층은 계속 늘고 있다”며 그 근거로 '헨리앤드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헨리앤드파트너스 보고서는 2025년, 해당 기사에 언급된 건 2024년 보고서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지나친 상속세 부담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대한상의 제안을 소개하기 위한 신천지릴게임 기사였다.
▲ 지난해 4월11일자 한국경제 10면 기사.
매일경제도 지난해 3월30일 <세금 무서워 영국 떠나는 부자들, 남의 일 아니다> 사설을 내고 “헨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국을 떠난 백만장자는 1200명에 달했다”며 “전쟁 중인 러시아(1000명)보다 많았다”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지난해 10월9일에도 <韓 탈출 부자 3년새 6배…상속세 무서워 떠나는 나라> 사설에서 헨리앤드파트너스를 인용해 “한국을 떠나는 부자들이 3년 새 6배로 급증했다”라고 했다. 모두 상속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기 위해 '부자 탈출'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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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자 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사익도모와 정부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 전수 분석 결과 한국인의 연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 중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그쳤다고 알렸다.
'슈퍼리치'들은 정말 높은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있을까. 지난해 10월 KBS 기자 출신의 김원장 경제칼럼니스트는 <부자들은 정말 '충격적으로' 한국을 떠나고 있을까>란 제목의 미디어오늘 칼럼에서 “궁금해요. 어디로 어떻게 탈출하는지”라며 “한국 부자가 이를 피해 '충격적으로' 해외로 떠난다는 주장은 실체가 없다. 합법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 : 부자들은 정말 '충격적으로' 한국을 떠나고 있을까]
김원장 칼럼니스트는 “미국이나 이탈리아로 이민을 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금 때문에 떠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며 “이들 나라는 소득세 최고 구간이 43~50%”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제외하면 한국의 세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세금 때문에 해외로 떠난다는 것이 어려운데 언론이 실체 없이 이를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9일 <상속세 가짜뉴스, 단순 해프닝 아니다> 한겨레 칼럼에서 한국의 상속세 세율이 OECD 기준 높은 편이라고 해도, 실제 상속세 부담은 높은 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세은 교수는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가업 상속 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 덕분이다. 이런 공제 제도로 대다수 상속 자산은 상속세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약 5.9%에 불과했다. 즉 사망자 100명 중 94명은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아무 설명 없이 기사 삭제한 것이 더 문제”
대한상의 '가짜뉴스' 논란은 상속세 완화라는 목적을 위해 입맛에 맞는 보도자료를 검증 없이 뿌린 대한상의 문제가 있지만, 이를 보도자료 취지 그대로 일방적으로 받아쓴 언론의 문제도 지나칠 수 없다. '헨리앤드파트너스' 보고서 원문에는 상속세 언급이 없었는데 언론사들이 모두 대한상의 의도대로 '상속세'를 강조하는 기사를 냈다. KBS 출신의 최경영 기자는 통화에서 언론사들의 출입처 문화가 문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 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 사진=gettyimagesbank
최 기자는 “소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을 종합한 실효세율을 봐야 하는데 대부분 기자들이 어떤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교육을 자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본시장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 출입처를 전담하는 출입처의 폐단도 있다. 경제 문제는 여러 분야 문제가 섞여 있는데 산업부와 노동부 기자가 나가는 기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한계”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 “부자 2400명 한국 떠났다” 받아쓴 언론, 너도나도 기사 삭제]
대한상의가 자료의 부실함을 인정하고 난 뒤 이를 보도했던 다수 언론사들은 기사를 삭제했다. 삭제 경위를 밝히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언급한 곳은 없었다. 최 기자는 “출입처에서 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기자들이 더욱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를 모르는 것”이라며 “아무 설명 없이 기사를 삭제한 것이 더 문제다. 이전부터 잘못이 있으면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반복된다”라고 지적했다.
정세은 교수는 지난 9일 칼럼에서 “실제로는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없는데도 국민들 대다수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 행태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다행히 엉터리 통계라는 게 밝혀졌지만 과거 '상속세 폭탄' 기사들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사실인 양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가짜뉴스를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적는 언론사의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조세 정의를 세울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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