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세계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후 ‘글로벌 관세’ 등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새 조치들의 발효 상황에 주목할 예정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오는 24일 0시 1분부터 10%의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으나, 21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4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2기 집권 후 처음으로 국정연설을 한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공개 비난하고 새로운 관세 정책을 또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한편 같은날 우크라이나 바다이야기예시 전쟁이 발발 4년째를 맞고,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위기도 고조되는 등 전 세계 각지 전쟁 상황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상호관세는 대법원서 ‘위법’ 판결 받았으 바다신2릴게임 나…새 관세 예고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하루 만에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여부와 각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 릴짱릴게임 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적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 오리지널골드몽 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 바다이야기룰 명했다. 기존 포고문 내용대로라면 해당 10%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24일 0시 1분에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곧이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무효화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1기 행정부 당시인 2020년 2월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대통령. 신화통신 뉴시스


◇25일은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대법원 공개비난하며 또 다른 관세정책 발표할수도=24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 나선다. 연설에는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후 수일만에 갖는 국정연설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대법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새로운 관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대법원 판결 이후 해당 판결을 환영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직접 비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년간의 경제·외교·이민 정책 성과를 강조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표심 공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국정연설 보이콧 등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고물가 상황 등을 부각하며 중간선거를 겨냥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와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정연설에 아예 참석하지 않거나 연설 도중 퇴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디나 티투스(네바다), 시드니 캠라거-도브(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국정연설에 불참할 예정이라고 대변인 등을 통해 밝혔다. 시드니 캠라거-도브(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도 안 갈 것 같다”고 답했다. 재러드 허프만(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연설 도중 퇴장할 의사를 밝히며 “내게 유일한 질문은 그의 역겨운 발언 중 어떤 대목이 나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할 것이냐다”라고 말했다.



이란 인근으로 출동한 미국 해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에서 지난 15일 F/A-18E 슈퍼호넷 전투기가 이륙준비를 하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4년째 끝나지 않은 우크라 전쟁…중동에서는 새로운 전운=마찬가지로 24일은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4년째 되는 날이다.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연일 휴전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양측은 영토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무력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 대부분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중동에서는 미국이 이란에 제기한 핵 협상 합의 시한(10~15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 이란이 보유 중인 300kg 규모의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는 대신 농도를 20% 이하로 희석하는 방안에 합의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는 이란이 조만간 미국에 건넬 제안의 핵심이 될 전망이나, 미국이 이 같은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는 이란 측에 앞서 이란 영토 내 ‘농축 제로’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내부적으로는 ‘상징적인 수준의 소규모 농축’까지는 허용하겠다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