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만 북부본부장


한 장의 투표용지는 가볍다. 그러나 그 위에 실리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것은 공동체의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행위이며,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소 단위의 주권 행사다. 종이 한 장에 담긴 무게는 곧 민주주의의 무게다.
그런데 돈이 그 위에 얹히는 순간, 민주주의는 병들기 시작한다. 표가 신념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 되는 순간, 선거는 더 이상 공적 절차가 아니라 사적 계약으로 전락한다.
최근 경북 예천군에서 치러진 예천축산업협동조합 보궐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오션릴게임 받는 출마 예정자가 구속됐다. 금품을 받은 조합원 또한 함께 구속됐다.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은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금액은 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연루 인원도 20여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릴짱릴게임 했다. 적용된 혐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금품을 제공한 자도, 이를 수수한 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단순 과태료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라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다.
이번 사건을 한 축협 내부의 일탈로 축소해선 안 된다. 이는 지역 공동체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경고다.
사이다릴게임 선거의 본질은 '위임'이다. 조합장 선거든 지방선거든, 공동체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 선택이 현금 봉투로 오염되는 순간, 결과의 정당성은 이미 훼손된다.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다. 정책과 비전의 경쟁을 무력화하고, 능력 대신 자본이 권력을 결정하게 만드는 구조적 왜곡이다.
그 왜곡의 무료릴게임 비용은 결국 조합원과 군민이 치른다. 선거 과정에서 투입된 자금은 언젠가 회수의 유혹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불투명한 경영, 편향된 사업 집행, 사적 이해관계의 개입은 그렇게 싹튼다. 금품 선거는 단지 선거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임기 내내 이어질 불신의 출발점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시점이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바다이야기합법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도지사, 교육감까지 지역의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선택이 다가오고 있다. 만약 이번 사건이 일회성 해프닝으로 소비된다면, 우리는 금품이 오가고 단속이 뒤따르며 선거가 끝나면 잊히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지 모른다.
수사기관은 선거 범죄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법 집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처벌의 공포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유권자의 각성과 후보자의 윤리, 지역사회의 감시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건강성을 회복한다. 민주주의는 법 조항이 아니라 시민의 태도로 지켜진다.
위탁선거법은 명확하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처벌한다. 우리는 흔히 "준 사람이 더 나쁘다"고 말하지만, 받는 순간 공정한 경쟁은 함께 무너진다.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침묵의 공모이며, 공동체에 대한 배신이다.
이번 사건에서 금품을 받은 조합원 역시 구속됐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선거 부정은 더 이상 묵인될 수 있는 관행이 아니라, 단호히 단죄돼야 할 범죄라는 사법적 선언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예천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눈감겠는가. 아니면 이번 사건을 마지막 경고로 삼아 선거 문화를 근본부터 바로 세우겠는가.
돈이 표를 사는 순간 민주주의는 병든다. 그러나 유권자가 원칙을 지키는 순간, 민주주의는 다시 건강을 되찾는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그 회복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다. 이제 답은 예천의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