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내 보는 시간, W언박싱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무역법 301조' 카드를 꺼내 들었죠.
미국의 강력한 통상 무기인 이 무역법은 대체 어떤 법일까요?
이름과 달리 미국 무역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무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법률들의 묶음인데요.
1789년 건국 초기 관세법으로 시작해 시대별로 다양하게 추가되며 활용돼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1930년 만들어진 '스무트 홀리 관세법'입니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대공황 초기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수입품에 살인적 관세를 부과하면서 결국 전 세계적 보복 관세를 촉발했고요.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 법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꺼내 든 '무역법 301조'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겪고 일 바다이야기 본 등 경쟁국의 경제 부상으로 무역적자가 심해지자 나온 법입니다.
상대국의 무역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미국이 단독으로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게 주요 내용입니다.
무역법 301조와 혼동하기 쉬운 게 바로 '슈퍼 301조'인데,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경쟁법'에 따른 겁니다.
무역법 3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01조를 강화한 건데, 불공정 무역 국가를 선별해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뒤,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게 한 겁니다.
1997년엔 IEEPA, '국제비상경제권법'이 만들어집니다.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위협이 되는 외국에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인데,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던 트 야마토게임방법 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바로 이 법에 기초한 조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달 20일 : "우리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관세를 매기든, 다른 법 조항을 근거로 매기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일입니다.(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물론 무역법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엔 대외무역법, 유럽연합엔 반덤핑 규정과 세이프가드, 중국에도 무역 보복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무역법이 유독 강력한 건, 방어용인 다른 나라 무역법과 달리 미국 무역법은 선제공격용입니다.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의회 동의 없이 바로 발동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은 이 무역법을 어떻게 활용해 왔을까요?
트럼프 1기인 2018년,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를 문제삼아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했고요, 앞선 1980년대엔 급성장하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산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에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1997년과 98년엔 자동차 수입 장벽이 문제 됐고, 앞선 1980년대엔 농산물 수입과 외국인 투자 개방, 보험과 영화 분야 개방에 동원된 것도 바로 이 무역법 301조와 슈퍼 301조였습니다.
트럼프에게 무역법은 협상 지렛대 그 자쳅니다.
관세 부과 가능성만으로 상대국을 공포에 몰아넣어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이끄는 전략인 겁니다.
문제는 상호 호혜적이어야 할 국가 간 무역이 힘을 가진 일방의 논리 앞에 그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라몬 칼두치/스페인 경제학자/지난달 28일 : "전 세계 많은 국가와 지역들은 변덕스러운 미국의 정책 변화가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 일방적 관세 부과는 다른 나라의 보복을 초래해 모두가 피해를 보는, 예상 못 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역사는 '나 홀로 생존'은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해 왔죠.
트럼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꺼내든 관세 카드는 과연 그런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W언박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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