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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미거론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에 대한 견해를 묻자 “핵 보유 국가라는 스스로의 자신감 속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력에 비하면 북한 외교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뒤, 전승절 열병식에 선 북중러 정상 모습이 인성저축은행 행복론 전 세계에 전송된 것과 관련해 “상징적 측면에서 북은 대단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톈안먼 망루에 오르는 등 특급 의전을 받았다. 방중 기간 동안 그는 푸틴 대통령, 시 주석과 수호지 10등급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가졌다. 특히 시 주석은 지난 2018∼2019년 북미 정상외교를 전후해 열렸던 북중 정상회담 때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아 '핵 보유국'이라는 북한 주장을 중국이 사실상 묵인 또는 방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도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完整·완전하게 갖춤),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 자영업자 고용보험 한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입장과 노력을 전적으로 변함없이 지지 성원할 것”이라며 사실상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중국을 지지할 것을 약속했다. 북중이 서로의 허물을 눈감고 든든한 우군이 돼주는 '거래'를 택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며 “다른 말로 하면 대만 침공을 지지한다는 발언으로, 한국주택공사법 굉장히 예민한 문제여서 섬세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의 또 다른 의미로 “유엔 제재 구멍이 넓어진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제재를 강화해서 비핵화로 가겠다고 했던 지난 20년 동안의 노력은 작동이 안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있을 북한의 9 전세보증금대출한도 차 당대회에서 “앞으로 5년간의 경제발전계획을 설정하게 되는데 지금 관측으로는 상당히 중대한 노선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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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516290003946)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