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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지자체가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임대사업자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임대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서다. 임대급등정보
사업자가 자본력이나 운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한 지자체가 이를 확인하고 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주식정보의마법사
도입했다. 현재까지 총 2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최근 임대 사업자가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거나 가압류를 당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공사비는 인상되고 임대료와 공급 가능 주택 수는 줄어드는 등 사업성이 나빠졌는데도 지자체가 부실화한 사업주를 방치한 탄소나노튜브관련주
결과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여러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나서서 사업자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력이 충분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감정평가 방식이 바뀌면서 보증 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진 것도 걸림돌로 주식매매일지
지적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관련 법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임대 사업자가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던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 방식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의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 결과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가량 낮게 산정되면서 감정평가액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상한가주식
능한 사례가 늘어났다.




시에 따르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갱신을 거절당할 우려가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청년안심주택은 8곳 1231가구로 전체 민간 임대가구의 6.7%에 달한다.

부산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희망더함주택에서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300여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입장에선 보증 사고에 대한 안전판이 없는 셈이다.
준공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법적 모순도 있다. 시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80% 이상은 관리형 토지신탁 및 담보신탁 형태로 이뤄진다.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다 보니 임대사업자가 보증 보험에 가입하기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민 모집 공고 시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위 기재를 방지해 세입자는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고, 사업자도 계약이 원활해지는 만큼 자금 숨통이 트일 수 있어서다.
자치구에 주어진 보증보험 확인 권한을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 법엔 자치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보험 가입을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현장 확인 없이 준공 승인이 이뤄져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임대사업자 재무 상황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새 감정 평가 산정방식에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안심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