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오공게임다운로드 ÷ 바다이야기 파일 ÷→ 28.rgu145.top ♀● 안보 문제는 죽고 사는 사활적 이슈● 北 핵무기, 외부 공격 억제·내부 결속 다질 최상의 카드● 文 유화책, 尹 강경책 모두 北 대화 끌어내는 데 실패● 북·러 조약 체결 후 북한, 남북 관계 개선에 무관심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17년 말 북한은 아홉 번째 비공식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 핵무기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억제하고, 정권 내부의 결속을 다지며, 북한 주민에게 상징적 성취로 선전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 핸드폰비 다.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은 확실히 높아졌으나, 북한 핵무장 비용은 북한 주민에게 전가됐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난의 행군 중이다. 또한 2023년 말 김정은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선대 유훈인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고, 이에 기반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같은 우리와의 합의도 사실상 폐기했다. 적대적 두 국 스마트폰개통현금지급 가론의 배경에는 북한 핵 우위로 생긴 자신감도 있지만, 장마당으로 밀려드는 외부 정보의 유입에 호응하는 북한의 젊은 세대에 대한 우려 또한 혼재돼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 핵무기와 적대적 두 국가론 이 두 가지 근본적 변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다. 남북 관계의 새로운 계기를 모색하고 싶다면 더욱 그러하 민국저축은행 다. 물론 이에 대한 입장은 국내적으로 매우 민감할뿐더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응 또한 전략적으로 살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대화와 협력을 제안하기 전에 한반도 핵 불균형과 북한의 민족과 통일 부정에 대한 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국민 합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무관하게 북한은 비핵화 협상 시티은행 주택담보대출 이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에 나설지 전전긍긍하면서 단기 대책에 골몰하면 북한은 그런 대화 제의에 창의적 조롱으로 맞설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남북 관계를 마감했다. 특히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비 주택대출신청 난하기 시작했고, 순풍을 타던 남북 관계는 단절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정은 정권을 향해 보여준 무한한 유화 제스처에 비해 안타까운 성적표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를 위해 노력했다.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북한 주민을 분리하고 그들의 자유와 인권, 알권리 등을 강조했다.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대북정책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끌어내기도 했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와 흡수통일을 바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결국 두 정부 모두 남북 관계를 답보 상태로 마무리했다. 문재인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유화책으로, 윤석열 정부는 원칙 있는 접근에도 과도한 강경책으로 대화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남북 관계 두 가지 개선 방향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 방향은 긴장 완화와 경제협력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로 선제적 긴장 완화 노력이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고,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 전단 금지 조항은 2023년 말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중단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들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사실상 금지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는 조치로 재개됐는데, 역시 이재명 정부에서 중단됐고 확성기마저 철거하기로 했다. 

그다음 긴장 완화 조치는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9·19남북군사합의가 복원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2023년 11월 일방적으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동영 통일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모두 복원 필요성에 적극적이다.
둘째, 남북한 혹은 미국을 포함한 경제협력 노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경제특구, 원산 갈마지구 개발, 북극 항로 공동 개발과 같은 경협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이 실질적으로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대북 경제제재라는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북 제재의 효과성이 미미하다고 하지만 이는 제재가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북 제재는 북한의 모든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서해와 동해로 표류해 온 북한 주민 6명을 송환했는데, 송환에 필요한 목선에 파손된 부품조차 교체할 수 없어 단순 수리만 마치고 돌려보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새로운 선박을 제공하거나 엔진을 기존 목선에 탑재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험한 대북 제재의 벽 또한 매우 높았다. 예를 들어 미국은 대북 제재를 담당하는 일원화된 창구 없이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등에서 각각의 제재 업무를 담당한다. 행정명령이나 별도 입법 없이 제재를 유예받고 새로운 경제협력을 시작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6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21년간 지속된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거에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이는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북한에 부정적인 의회를 통해 제재 철회 입법을 시도하긴 어렵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대북제재는 조정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 경제 협력까지 추진한다면 미국의 제재뿐 아니라 유엔의 제재도 효과적으로 유예할 수 있을 것이다. 비핵화 문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경제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안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이재명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이 유의미한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남북 관계 개선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북한의 의도를 살펴보면, 김정은 정권은 남북 관계 개선이 급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2024년 6월 북한과 러시아는 북·러 조약에 서명했는데, 이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의 근거가 된 군사동맹 수준의 합의다.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현금과 석유 같은 중요 자산을 군사기술 등과 함께 지원받게 됐다. 또한 2024년 3월 러시아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해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데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라는 새로운 흑기사의 등장은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과 협력할 필요성을 줄였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이 민족과 통일 부정하는 까닭둘째, 김정은 정권이 돌연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기 시작한 이면에는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의 충성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특히 장마당을 통해 외부 정보를 접한 북한의 젊은 세대는 한국이나 중국 문화를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동경한다는 증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20년부터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제정하며 주민 통제를 강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발표로 이어졌고, 남북 관계 단절을 통해 국내 정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정치 관점에서도 북한은 한국과 교류, 협력하는 데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요약하면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얻을 것은 별로 없고 그 문화적 영향력을 차단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어 관계 개선에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남북 관계 개선의 공급 측면을 보려면 한국과 미국의 유인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의도를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에서 설명했듯이 긴장 완화에서 경제협력에 이르기까지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개선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우리가 내놓아야 하는 당근이 매우 논쟁적이란 사실이다. 북한은 앞서 설명했듯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한국과의 통일 노력을 단절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맥락을 무시한다면 관계 개선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 과제로 돌리고 현 상태를 인정한다면,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나올 수 있다.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의 국내총생산보다 훨씬 많으니 이 정도는 희생해도 괜찮다고 판단할지 모른다.
그러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의 안보를 담보로 화해 협력을 해서는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북한 핵무기를 현실이라며 인정하는 것은 핵군축 논쟁으로,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또한 대북 유화 속도전은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국내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남북 관계 개선의 목표와 지향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상상하고 있는 당근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한다.

미국, 남북 관계 개선의 중요한 행위자남북 관계 개선 과정에서 미국도 한국과 함께 중요한 행위자다.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남북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 못지않게 북한과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살펴보면, 북한을 보는 시각과 접근 방법 등 모두 전임자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거래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이 중국 견제에 위험 요소가 되지 않도록 활용할 것이다. 북한이 친중 성향으로 치우치거나 한국에 큰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이재명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에 기대를 걸고 있고, 심지어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협상을 원한다고 해도 북한이 쉽사리 응할지는 따져봐야 한다. 미국의 의도와 더불어 북한을 설득할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흔들림 없이 핵능력을 고도화했다. 2025년 김정은 위원장은 6년 전 트럼프가 마주 앉았던 그때 그 사람이 아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놓아야 하는 당근의 크기가 그만큼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 대북 제재 철회부터 정전 협상이나 평화 체제 구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합의든 결국 우리 안보를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의 유력한 외교안보 참모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차관은 주한미군의 주요 기능을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지상군 중심의 주한미군 재배치 혹은 철수 가능성을 제기했다. 올해 정례 한미합동군사훈련 을지자유의방패 중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이 9월로 연기됐는데, 북한의 비난 담화 이후 통일부 건의에 따라 조정됐다. 이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미국의 전략 변화 기조와 맞물릴 경우, 한미 연합 방위 태세가 상당히 가변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미동맹의 역할 변화는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주한미군 유연화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같은 핵심 현안을 한꺼번에 수면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8월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미국에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안을 협상테이블 위에 꺼내 들 가능성이 높다. '관세 협상'에 이어 방위비 분담금이 제2의 '트럼프 라운드'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협상 의제에 오르면 '줄 것은 주더라도 받아내야 할 것은 확실히 받아내겠다'는 철저한 '기브 앤드 테이크' 협상 전략을 발휘해야 한다. 관세율에 따라 이익을 더 보느냐, 덜 보느냐가 갈린다면, 안보 문제는 죽고 사는 사활적 이슈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 유화책, 명확한 한계 설정돼야한미 양국 정부의 대북 공조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로 이어질 경우,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능력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고 우리 안보의 불확실성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주한미군 유연성 논의는 2006년부터 있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만해협 위기 대응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실화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대북 억제력 약화, 대중 분쟁 연루, 대중 관계 악화라는 딜레마를 안겨줄 것이다. 

이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이나 국방비를 대폭 인상해 대응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근본적 한계가 있다. 결국 한미동맹 체계의 구조적 재편 문제는 대북 억제력의 유지 및 강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국방 전략과 한미동맹 역할 변화 속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안보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여력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매우 전략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대북 방어 태세가 유지되고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모든 대북 유화정책의 명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할 것이다.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