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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건설업계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두고는 "주택 공급을 끊겠단 소리"라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건설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아파트 구입시 세금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중대 재해에 해당하는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1년간 사업주의 고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A 건설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고가 발생하면 A 건설사의 모든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일선 건설사 사이 은행별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경우 공사 자체가 멈출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내국인 근로자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는 이미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대구학자금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156만400명 중 외국인 근로자는 22만9541명(14.7%)이었습니다. 2020년 11.8%였던 비중은 4년 사이 3%포인트(P) 증가했습니다. 불법체류 사실을 숨긴 채 인력 중개사무소를 통해 일 파산채권 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면 이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15%가 채 되지 않는 인력이 큰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이 빠질 경우 일부 공정이 멈추면서 공사 수행이 불가능해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자격증이 필요한 중장비 기사 등은 한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부분도 대출금리계산기 있다"며 "골조 공사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약 80% 정도"라고 토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예방에 최선을 다했더라도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으냐"며 "이들의 고용이 막힌다면 대처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사 1곳이 많게는 150개 현장을 운영한다. 문제가 생기면 다수 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사를 멈추게 될 것"이라며 "비용 문제 차원이 아니라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견 건설사의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형틀목공이나 철근,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맡는다"며 "국적도 중국, 베트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등 너무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적이 다양하다 보니 의사소통에 한계가 명확하다. 중요한 얘기를 해도 눈치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교육이나 표지판에 다양한 외국어를 넣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인식이 문화마다 다른 탓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불편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가 없으니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도 "전체 현장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이 반반"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현장은 70%에 달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해 외국인 근로자를 1년간 고용하지 못한다면 다수 현장이 멈출 것"이라며 "정부는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치로 공급이 모두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산업 외국인 활용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수립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90.6%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이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를 꼽았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단위를 기존 '현장'에서 '사업주' 단위로 변경한 것은 매우 강력한 사안"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현장에서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