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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자국 전투기 일부를 미국 등 해외에 배치할 예정이다. 사실상 자위대의 ‘해외 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의 사상 첫 해외 파견을 놓고 일본이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전망이다.
17일(현지 시간) 미국 국방전문매체 디펜스뉴스에따르면, 일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지원을 목적으로 미국, 캐나다, 유럽 나토 기지에 F-15 전투기 4대 등 총 8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 전화캐나다 구스베이 공군기지로 향하는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 X(트위터)





캐나다 구스베이 공군기지로 향하는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일본 항공자위대 X(트위터)
상환방법

‘애틀랜틱 이글스’라고 명명된 이번 작전은 일본 전투기가 캐나다, 유럽에 배치된 최초 사례라고 매체는 전했다. 이번 배치 임무는 10월 1일까지 진행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항공자위대 발표에 따르면, 치토세 기지 제2비행단, 고마키 기지 제1전술수송단, 이루마 기지의 제2전술수송 파산선고통지서 단, 미호 기지 제3전술수송단 등 일본 전역의 공군 기지에서 총 180명의 인원이 이번 훈련에 동원된다.



미국 앨래스카 엘리슨 공군기지에 도착한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 X(트위터)



새마을금고 농특세 항공기는 F-15 전투기 4대, C-2 수송기 2대, 공중급유기 2대(KC-46A, KC-767)가 동원됐다.
자위대는 “이번 임무는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병력은 우선 미국 알래스카 아이엘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펀드 원금이후 캐나다 구스베이 공군기지, 영국 코닝스비 공군기지, 독일 라게 공군기지로 이동할 예정이다.
일본 헌법 9조는 일본의 해외에서의 무력 사용 및 정규군 보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자위대의 해외 주둔, 해외 파병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해당 조항은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으로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혁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하며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일본은 최근 헌법 ‘해석’을 변경해 평화 유지 임무 등에 한해서는 해외 파병이 가능하다고 보고있고 다른 국가들과의 군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미국 뉴스위크지는 이번 일본 자위대의 전투기 해외 배치가 영국 항공모함의 동북아 훈련이 끝난 직후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중국, 북한은 나토의 영향력이 아시아까지 확대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