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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그래서 동반자살이 아니라 '자녀 살해 후 자살'이다. 매달 3건가량 꾸준히 벌어지는 이 비극은 특정 가족의 불행이 결코 아니다. 경제·사회적 고립과 절망, 구조하지 못한 사회의 실패다. 5회에 걸쳐 외면해서는 안 될 이 비극의 현실을 추적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피해 아동의 궤적을 추적해보니 아이들은 한결같이 어른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회안전망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숙제가 생겼다. 삽화=한소범 기자·미드저니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아이들의 제2금융권상가담보대출 살아갈 권리를 빼앗는 동시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특수한 성격의 범죄다. 자살과 살인의 복합적 행위로, 예방 대책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 접근과 강력한 근절 의지가 필요하다. 아이들의 의지에 반하는 가해 행위, 즉 아동학대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논의와 대책 마련에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우리는 지난 12년간 최소 249명의 아이들 소액당일대출 을 잃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은 범죄이자 아동학대"
우선 ①자녀 살해 후 자살은 살인이자 아동학대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부모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범죄라는 인식 변화가 가능하다. 이는 국가가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책임진다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무직자여성대출 믿음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아동 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유기용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은 "분명한 건 아동이 부모의 살해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아동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아동학대인데 부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로 본질을 가려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지원단 부단장)는 "이런 사건의 전조 단계에서 가정 내 방임이 이뤄질 가능성이 많은데, 방임을 아동학대로 보는 문화가 정착돼야 위기 아동 발견률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자살예방 예산, 일본 14분의 1… 고위험군 관리 어려워
예방 측면에서는 ②3040세대 부모의 정신건강 위기에 조기 개입하는 게 소상공인대출금리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종국이 자살이라는 점에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면 자녀 살해 또한 미연에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각 부처 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맞춤형 지원 자체가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는다. 이동우 한국자살예방협회장(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3040세대는 현재의 그물망(고위험자 발굴 기준)에 들어오기 굉장히 어렵다"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소아청소년 상담을 강화해 위기 가정을 역추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자살 예방은 또한 보건의료·복지·심리·교육·고용·주거·법률 등 사회 전 부문이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특히 3040세대 자살 고위험자에게 자살 충동 방아쇠가 될 수 있는 각종 경제적 문제 해결에 유관 부처 간 협력은 필수다. 백민정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은 "보건복지부만 나설 게 아니라 모든 부처가 모든 카테고리에서 자살 예방과 관련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예산 확충도 시급한 과제다. 올해 자살예방·생명존중 관련 예산 약 587억 원(국비 기준)은 일본(8,300억 원·2021년 기준)의 1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예방 대책. 그래픽=이지원 기자



아동사망검토제 더딘 논의… "독립성 보장해 설치해야"
③'아동사망 검토제(Child Death Review·CDR)' 도입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 CDR을 통해 의료인과 법조인, 수사기관, 법의학자, 아동 복지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동사망 사례를 조사해 제도 미비점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예방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1978년부터 이런 제도를 만들어 아동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미래의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공론화됐을 때만 '반짝 관심'을 갖는다.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특별법안' 등이 계류돼 있다. 도입 필요성에 큰 이견이 없지만 법안 우선 처리 순위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 때문에 법안을 발의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후 처벌을 강화하자는 게 아니라 아동 죽음의 원인을 배우고 제도를 바꿔 국가적 예방 시스템을 세우자는 취지"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전수 조사는 물론 부처 간 데이터 연계의 길이 열린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보다 정교한 설계 필요
정교한 제도 설계도 당연히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CDR 도입 시 컨트롤타워를 누가 맡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가늠할 거라고 본다. 수사기관 간의 권한 충돌이나 부처 간 협력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도 2022년 CDR 제도화를 공표했지만 의료·경찰·복지기관 간 협력 부족, 정보수집 시스템 부재, 법적 기반 미비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전국적 제도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세원 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사기관과의 정보 협조 프로토콜을 확립하고 CDR팀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이 우선 필요하다"고 짚었다.

◆ 엑설런스랩 기획유닛팀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범죄 수법의 묘사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심리와 회복 과정에 초점을 뒀다. 사건에 관련된 가족들의 신원 보호, 피해 아동들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감안해 등장 인물들 이름을 가명 처리했다. 물론 등장 전문가는 모두 실명이다.

팀장=김동욱 기자
취재=김지현·한소범 기자, 백혜진 인턴기자

<글 싣는 순서>

① 참회의 눈물
② 두 번의 버림
③ 벼랑 끝, 비극
④ 처벌과 용서 사이
⑤ 상처를 넘어선 삶


 

■ 목차별로 읽어보세요




① 참회의 눈물


• 3건 중 1건은 아이만 죽었다...자녀 살해 후 자살 260건, 분석 결과 모두 공개합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110300003636)
• 자녀 살해, 사망 아동이 7명?...국가도 모르는 '숨은 죽음' 2배 더 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116550005046)
• 시청의 통보…자녀 살해 후 자살 가정에 "치료비 4천만 원 갚아라"(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713520005534)
• 남편 잃고 7년 버틴 엄마...내가 내 아이를 죽이려 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113370004609)
•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체 왜? 막을 순 없었나?...기록 너머 현실을 들여다보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817010003426)




② 두 번의 버림


• 부모에게서 살아남은 132명...그중 78명, 국가는 행방조차 모른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917140005515)
• 자녀 살해, 아동학대 범죄로 못 박아야 아이들 지킬 수 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211310000623)
• '위험한 양육자'의 아동 학대...학교 병원 복지센터 누구도 나서 주지 않았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15520004174)
• 아동학대 의심스러운데 신고 머뭇거리는 이유...“보복 두려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16020003114)




③ 벼랑 끝, 비극


•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심리적 자해...사회적 좌절이 정신건강 위기와 만날 때 '폭발'(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822450000084)
• 자녀 살해 후 자살 사전에 막으려면...부모의 정신 건강 관리부터(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116070001166)
• 우리가 외면했을 뿐...엄마는 발달장애 아들과 늘 벼랑 끝에서 울고 있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914410002081)
• 위기가구 발굴로 부족한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책...복지 문턱부터 낮춰야(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214370001403)




④ 처벌과 용서 사이


• "오죽했으면? 아동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인터뷰](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302060004562)
• 자녀 살해 후 자살 10건 중 4건은 집행유예...진지한 반성, 유족의 탄원 등에 감형(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19050004186)
• 아이를 죽이려 했던 부모가 법정에 섰다...피해 아이는, 가족은 용서를 바랐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16170003260)




⑤ 상처를 넘어선 삶


• "어머니를 가해자로 인정하기까지 20년이 걸렸다"[인터뷰](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713550002925)
•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515100000795)
• 살기 서린 아빠의 눈, 그날의 상처 딛고...새순처럼 피어난 세 모녀(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311130005954)
• "자녀 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 집중 관리 사례로 지원해야"[인터뷰](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114580002734)



 




한국일보는 자살예방 보도준칙을 준수합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