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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가구 수 제한 논란
22일 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9일 성남시청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분당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해 선도지구 공모 방식과 다르게 이번엔 ‘입안(주민) 제안’으로 선정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다. 지난해 샛별·양지·시범·목련마을 등 약 1만2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하는 과정에 신김치 서 단지 간 경쟁이 과열돼 주민 갈등 등 부작용이 커진 영향이다.
재건축 희망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서 과반수 동의를 받은 뒤 직접 정비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한다. 성남시는 올해 하반기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를 내고, 내년 상반기 신청을 받는다. 성남시는 가이드라인에서 기존 가구의 160% 이내로 재건축할 것을 국민행복기금 문자 권고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기반 시설을 확충하더라도 분당신도시 인구가 12만 명 늘어나는 게 최대라는 설명이다. 기존 9만8683가구(약 24만 명)에 5만7770가구(12만 명)를 더해 약 15만6000가구(36만 명)로 정비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용적률(건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지 주민 대표가 서울취업지원 비대위를 꾸려 성남시에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주민 대표들은 “분당 재건축의 기준 용적률을 아파트 기준 326%로 정해 놓고 뒤늦게 가구 수 제한을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용적률 200% 이하 단지에 불리해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매화·아름·한솔·청솔·무지개마을, 효자촌, 장안타운 등의 용적률이 200%에 못 미친다.
정부학자금대출2학기 신상진 성남시장은 자신의 SNS 계정에서 “용적률 한도를 이미 326%로 정해 가구 수 증가 문제는 논할 필요가 없는데 불필요한 권장 내용을 내놔 주민이 걱정하게 됐다”며 진화에 나섰다. 일부 주민 사이에서도 지나친 고밀화를 걱정하는 의견이 나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재건축 기대에 신고가 잇달아
가이드라인은 과도한 무직자개인대출 소형 주택 공급을 막기 위해 전용면적 40㎡ 이하를 전체의 0~5%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도로와 공원 등 기반 시설은 기존 면적보다 넓게 확보하도록 했다. 정비계획 수립 때 교육청과 교육시설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또 단지 내부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공공기여는 현금으로 낼 것을 권장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지 못한 야탑동2, 탑마을5, 구미동2, 무지개마을9 등은 재건축을 위해 다른 특별정비예정구역과 통합·결합을 통해 정비해야 한다.
집값은 최근 크게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아파트 매매가는 이달 셋째주(15일 기준) 전주 대비 0.34% 올랐고, 올해 누적 8.1% 뛰었다.
신고가도 쏟아졌다. 16일 이매동 이매촌11단지 삼환아파트 전용 132㎡는 직전 최고가보다 4000만원 오른 16억4000만원(10층)에 거래됐다. 샛별마을 동성 전용 84㎡는 최근 신고가인 15억6000만원(10층)에 거래돼 4월 최고가보다 1억5000만원 뛰었다. 이매동 A공인 관계자는 “분당 재건축이 본격화해 요즘 지방 매수자도 부쩍 늘었다”고 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