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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및 2025 한반도 평화주간 개막식’ 기념사에서 “아직 북한의 반응은 냉담하다”며 “그러나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한다면, 반드시 변화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출입통제선 내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단기코픽스 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관한 역대 민주정부의 귀중한 경험과 지혜가 이재명 정부에서 더욱 발전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이제 평화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남북 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며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고, 윤석열 정부 대출승인잘되는곳 는 대화를 부정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상호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고, 오물 풍선과 확성기 방송 등 상호 간의 적대행위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심지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해서 공격을 유도하려 한 할부회선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실로 충격적이고, 천인공노할 사악한 일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위대한 민주 역량으로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열었다. 비상계엄 내란을 막아내며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국민들의 열망 속에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 아주캐피탈 켰다”며 “이재명 정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잘 헤쳐나가면서, 경제, 민생, 외교, 안보에 유능한 민주정부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평화에도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해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하나하나 시행하고 있다. 이 세입자전세자금대출 재명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역대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천명했다”고 언급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양국 간의 공감대와 공조 의지를 다졌다”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짧은 순간이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국무위원장)과 접촉의 기회를 가졌다”고 거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아직 북한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3년 간의 대화 단절과 상호 적대행위, 북중러 밀착과 북한 외교노선의 변화로 대화 재개의 여건은 과거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한다면, 반드시 변화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은 모든 평화 프로세스의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남북한 사이에 당장 전방위적인 대화 재개가 어렵다면, 먼저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부터 논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 행사에서 참석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연내에 만나고 싶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를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길 희망한다”며 “지금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리더십을 전 세계에 보여줄 때”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요청한다”며 “남북의 정상이 함께 선언문에 서명하며 나눈 약속이 멈춰 선 것은 결코 남과 북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제정세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을 뿐”이라며 “김 위원장의 결단이 지금 이 시기에도 한반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오늘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 북, 미 정상들의 평화를 위한 역사적 결단을 간절히 바라고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군사동맹을 넘어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맹으로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때 남북 관계와 북미 대화 모두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다”며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주요국 정상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 협력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익에 중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정부를 등 뒤에서 흔드는 것은 최악”이라며 “우리가 이룬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전문가, 기업이 함께 만들어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전 통령은 특히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역대 민주정부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외교안보 분야 공직자들에게 사법적 탄압을 자행했다.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 사건을 조작하고, 억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 정권 죽이기 차원에서 이뤄진 정치적 목적의 감사와 기획 수사, 억지 기소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고초를 겪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명예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며 “공직자들이 소신껏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문화와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특히 안보에 관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사법의 잣대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