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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어린 시절 베트남에서 성폭행당해 원치 않게 임신해 출산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혼인 취소 소송을 당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베트남에서 나고 자란 이주 여성 A 씨는 "남편은 오래전에 제가 베트남에서 출산한 사실을 숨기고 사기를 쳤다면서 저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실 저는 열 살 무렵 베트남에서 한 남성에게 납치돼 성폭행당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다. 나중에 그 남성이 아들을 데려갔지만 종종 친정에 찾아와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괴롭 고정금리 적격대출 힘을 피하고자 집을 떠나야 했다. 이후 식당에서 일하며 지내다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남편을 만났다.
A 씨는 "아이를 낳은 걸 속일 생각은 없었다. 중개업소에서는 제게 결혼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 출산 경험은 묻지 않았고 저 또한 아픈 과거를 먼저 꺼내기 싫었다"고 했다.
이후 A 씨는 기업농협인터넷뱅킹 베트남에서 선을 보고 한국으로 와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계부와 한집에서 살았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남편의 계부에게 성폭행당했다. 남편에게 알렸지만 남편은 보호하지도, 신고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가해자와 한집에서 계속 살아야 했던 A 씨는 한 차례 더 성폭행당했다. 결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접 경찰서에 가서 남편의 계부를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남편은 A 씨가 베트남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걸 알게 됐다.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서 불같이 화를 낸 뒤 혼인 취소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앞이 막막하기만 하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라고 물었다.
홍수현 변호사는 중고차시세 "상대방의 중대한 거짓말에 속아 결혼했다면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하고 그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예외는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특히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처럼 내밀한 사생활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창원우리파이낸셜 .
그는 "일반적으로 출산 경력을 숨기는 것은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성폭력 피해와 같이 매우 예외적이고 내밀한 사정이 있다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