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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긴다해도 그 있던 그러니까 이런 다녀가고 못중국의 국기.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 주어진 특별 대우를 앞으로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미-중 무역협상을 위해 중국이 이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전날(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에서 “모든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더는 새로운 특별·차등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24년 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혜택을 보고 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 엑스 학자금 전환 (X)에 “수년간 이뤄진 노력의 결실”이라면서 “중국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는 글을 올렸다. 리 총리는 22일 80차 유엔(UN) 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았고, 해당 발언은 유엔 총회와 별도로 중국이 주재한 회의에서 나왔다.
세계무역기구는 개도국에 특혜(SDT)를 제공하고 있다. 규범 이행 유예와 무역 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원 소액신용불량자 , 농업·식량안보 등 분야에 대한 보호 조처 등을 포함한다. 이런 특혜 덕에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상대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고, 산업 보조금 사용이 더 자유로웠다. 개도국 지위에 공식적인 기준은 없고, 가입국이 선언하면 지위를 얻고, 혜택을 볼 수 있다. 한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때 개도국으로 선언했고, 미국 등이 압박하자 2 KB금리조정형적격대출 019년 10월 해당 지위를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중국의 이번 결정은 미-중 무역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풀이된다. 미국은 개도국 지위에 따른 특혜가 일부 국가에 불공정한 이득을 준다고 보고, 특히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이를 포기하기 전엔 세계무역기구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현대중공업 2019년에도 “미국은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한 적이 없고, 현재의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중국의 (개도국) 주장을 부정한다”고 했었다. 중국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특혜 포기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은 특혜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개도국 지위’의 공식적인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대학생대출 설명했다.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계무역기구에서 (중국은 자국을)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하지만, 그 지위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지난 5월부터 지속된 고위급 무역회담과 관세 유예·취소 등 휴전 조치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그러나 언제 미-중 간 긴장이 다시 치솟을지 몰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발표를 두고 “미국과의 합의에 있어 걸림돌 중 하나였던 쟁점을 제거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