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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24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트럼프, 연설 통해 자신의 정책 합리화..北은 샅바싸움 중
- 李대통령 유엔연설, 결국 '트럼프-김정은 만나라' 의미
- 트럼프, 10월 말 원산 혹은 통일각에서 김정은 만날수도
- 베이징에서 트럼프-시진핑-김정은 3자 회담 할 수도
- 외환위기 겪으면서 미국에 투자할 순 없어..日과 韓은 입장 달라
- '무제한 한김원기
미 통화 스와프' 美가 투자 받으려면 수용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이슈 더 인터뷰 1부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트럼프 대통령도 기조연설을 했으니까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했한진해운목표가
는데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립외교원장 지낸 홍현익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 홍현익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연설 내용 중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릴게임임대
홍현익 : END 이니셔티브라는 거를 제시하셨는데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서로 남북 간의 교류를 하고 관계 정상화인데 이게 북미 관계 정상화를 지지한다. 그다음에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로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하자 이런 이니셔티브를 냈고요. 한국이 친위 쿠테타에서 벗어나서 자생력과 회복력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 국민의 열정이 한국을뉴프렉스 주식
국제사회의 민주주의로 복귀시켰다라는 걸 선언하고요. 그리고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거. 과거에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했고 AI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술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사용하기 위해서 국제 협력을 돈독히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10월 복리이자
말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할 때도 AI를 주제로 해서 국제사회가 AI를 잘 선용하는 방법으로 하자 K-컬처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앞으로도 계속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이바지할 거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에 전 세계가 지지를 보내달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 김영수 : 북한 관련 언급이 상당히 주목이 됐었는데요.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와 관련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 홍현익 : 비핵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체 대화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중단이 과거에는 당연한 거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중단도 하나의 단계로 인정을 해서 중단을 하더라도 이를테면 국제사회가 미국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걸 용인할 수 있다는 의사로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핵 능력을 감축시켜야 된다 축소시켜야 된다는 걸 단계로 중간 단계로 설정하고요. 마지막에는 북한 핵을 폐기시켜서 비핵화로 가자 지금 일부에서 문제를 삼는다고 하는 거는 중간 단계로 감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혹시 북한의 핵을 영구 용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 차원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핵을 그냥 방관만 해서 계속 핵이 고도화되고 수량이 많아지는데 이거보다는 중단이라도 시키고 축소시키면 그거 자체가 발전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상호 신뢰가 쌓여서 북한이 핵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라고 여기게 되는 단계에 이르면 비핵화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현실주의적 접근법을 지금 UN에서 제시한 겁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 북미 관계 정상화도 지지한다라는 입장도 밝혔다고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유엔 총회 연설을 재집권 후 처음 하게 됐는데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 홍현익 :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국내 정치를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치적을 주로 얘기하고 자기의 정책을 하나하나 합리화하는 데 57분이죠. 57분에 연설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20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가량 연설을 하면서 미국의 정책을 합리화를 위해서 미국의 정책이라기보다 자신의 정책이죠. 합리화를 했는데 예를 들면 자기가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위해서 7번의 전쟁을 중재하고 중단시키고 하는 노력을 했는데 유엔은 전화통화 한 통화 없었다. 말로만 해야 될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된다 라면서 자기가 평화를 진흥했다는 걸 자랑을 하고 그다음에 이민자 단속 같은 거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면 감옥에 가거나 당신이 온 것보다 더 먼 곳으로 보내질 것이다. 기후 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사기극이다 그리고 관세 정책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데 자기는 무역의 자유화를 지지하지만 이렇게 불공정한 무역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의 관세 정책은 합당하다 등등 계속 자기의 정책이 옳다라고만 얘기를 해서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봤을지는 의문입니다.
■ 김영수 : 과거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의 진전이 있을 때마다 실제로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놨고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북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나 주목이 됐었는데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북미 회담 간의 어떤 물밑 접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 홍현익 : 글쎄요. 물밑 접촉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무르익어 가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홍현익 : 베이징에 김정은이 갔을 때 벌써 지난 과거를 보면 2천년에 김정일이 남북 정상회담 6.15 정상회담 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때 거의 한 6-7년 만에 중국을 갔고요. 그다음에 2018-19년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후해서 차례나 중국을 갔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걸 보면 지금 갑자기 베이징을 간 거는 물론 자기가 푸틴하고 시진핑 옆에 서서 북한의 국제적인 위상을 자랑하려고 간 측면도 있지만 북중 관계를 정상화해서 중국한테 원조도 받으려고 간 측면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트럼프와의 만남을 위해서 사전에 대비하러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 김영수 :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북한은 비핵화 포기를 언급하지 마라. 만약에 언급을 하지 않아야지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잖아요.
○ 홍현익 : 이게 완전히 샅바싸움하는 거죠. 이걸 최고인민회의에서 여간해서 국제 문제 얘기도 안 하는데요.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한테 비핵화 얘기하지 말고 좋은 평화를 이루는 문제만 덕담이나 하면서 우리 내 과거에도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데 한번 만납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 메이커 역할을 하고 본인은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홍현익 :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 자체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트럼프하고 김정은 만나라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일 주목되는 게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를 흔쾌히 지지한다 이게 트럼프가 줄 수 있는 하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한국 정부도 흔쾌히 지지한다라고 함으로써 그리고 첫 번째 단계로 중단만 하는 것도 북미 간에 합의하면 우리는 받아들인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는데 발걸음이 가볍죠 김정은도 한 걸음만 더 내딛으면 비핵화는 얼버무리면서 트럼프 만날 수 있겠다. 단지 비핵화 얘기를 너무 안 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만나게 될 가능성은 커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 갖고 있다 라는 언급을 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고 계세요?
○ 홍현익 : 그렇습니다. 김여정이 하는 얘기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저는 아주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남북 관계도 전혀 대화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고 휴전선 근처에다가 장벽도 쌓고 하지만 그러니까 꽁꽁 남한하고는 문을 걸어 잠그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하나하나의 행보를 짚어가면서 반박하는 형식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역사를 바꿀 유인이 못 된다 이렇게 이런 얘기하는 것도 조금 더 센 카드 내봐라 한미 연합훈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이 진정으로 바라는 걸 센 거를 이니셔티브를 줘야지 이렇게 확성기나 전단 살포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북한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지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면 아마 상황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 김영수 :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 홍현익 : 제가 볼 때는 10월 말에도 트럼프가 이를테면 원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판문점을 가서 북한 지역 통일각에 가서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고요.
■ 김영수 : 지난번에도 가려고 했는데 무산된 적이 있죠.
○ 홍현익 : 지난번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셋이 만나서 우리 남측 지역에서 회담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북측 지역으로 건너가서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판문점에 통일각 있잖아요. 그건 북한 지역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휴전선을 넘어가서 몇 걸음 되지는 않지만 거기서 북한 지역에서 회담을 할 수도 있다.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 김영수 : 이렇게 관측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홍현익 : 지난번 정상회담 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경주에 가게 되면 그런데 오는 걸로 지금 거의 확정됐잖아요. 시진핑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경주에서 경주에 가게 되면 시간을 내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걸 하나 해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게 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북미 간에 정상회담 하라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되면 물꼬가 트일 거고 이번에 만약에 김정은을 트럼프가 만나도 이렇게 큰 이정표가 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에 내년 초에 베이징을 간다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그럼 김정은이 베이징 가서 3자 회담 또는 베이징에 가서 잠시 시진핑이 자리를 비켜줘서 양자 회담을 할 수도 있죠. 거기서 무슨 큰 진전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우리 정부가 대통령 오늘 연설에서도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평화의 이니셔티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흡수통일할 의사도 없고 일체의 적대행위 하지 않는다 이 3원칙이거든요. 그 얘기는 김정은이 지금 바라는 건 저 남침해봤자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다는 건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자기 체제 건드리지 말라 그런데 지금 두려워하는 게 교류 협력을 하면은 남한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우수함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체제가 무너질지 모른다 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건 신뢰만 쌓으면 남북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 특히 지금 원산의 갈마지구 관광을 해야 되는데 시진핑한테 관광객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보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역시 한국 국민이 관광객으로 가야죠.
■ 김영수 :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해서 한국과는 마주 앉을 일이 없다.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배경은 더 북한을 위한 카드를 더 마련하라 이렇게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홍현익 : 그러니까 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줄여라. 이를테면 한미 연합훈련에서 우리가 1단계는 북한의 침략이 있으면 방어하는 걸 하는데 2단계로는 북한을 공격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평양을 점령하는 것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두려운 거죠. 남한 자체도 재래식 군사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한데 거기다 주한미군이 있고 핵무기를 자기네는 기껏 가야지 50개지만 수천 개를 갖고 있는 미국이 남한하고 힘을 합쳐서 만약에 하면은 김정은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지금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김영수 : 예 잘 들었습니다. 이 관세 협상 이야기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상업적 합리성 보장 방식 언급을 했어요. 어떤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홍현익 : 다른 거 없습니다. 한미 간에 무역도 지능화하고 서로 간에 우리 투자도 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따져보니까 우리 외환 보유고가 4160억 달러예요. 근데 3500억 달러를 투자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남는 게 몇 년 600억 달러밖에 안 남는데 민간 기업이 1500억 달러 투자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외환 보유가 고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98년에 IMF 사태처럼 한국의 외환이 부족하면 한국의 신용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골든 스와프라고 그래서 우리가 원화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그걸 달러로 서로 간에 한국 돈 원화하고 달러하고 교환이 되니까 우리의 외환 위기를 막겠다는 거거든요.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우리가 조건으로 내걸었고 하나는 우리가 지금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투자는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하는데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상무부가 결정하고 트럼프가 사인하면 45일 내에 입금하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 불공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는 사람이 결정을 안 하고 투자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익금도 50대 50으로 나누다가 투자금을 회수하면 미국 90 우리 10을 갖는다는 건데 이걸 일본이 용인해 가지고 우리도 수세에 몰렸는데요. 일본은 우리보다 외환보유고가 3배 이상 되고요. 국제기금을 운용하는 것도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외환 보유가 4100억 달러인데 이게 거의 3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에 맞게 우리에게도 이익을 남겨주는 투자를 하게끔 해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미국에만 유리하다 제가 상업적으로 우리도 이득을 보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 김영수 : 우리의 주장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미국이 수용을 하고 서로 협상을 하면서 타결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 홍현익 :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본도 했는데 왜 한국은 못 하냐는 건데요. 한국은 입장이 전혀 다른데 일본처럼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방국으로서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 김영수 : 마지막 질문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시간이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를 우리 정부는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가 관찰될 수 있을까요?
○ 홍현익 : 글쎄요. 미국이 투자를 받으려면 해야죠.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투자 액수를 3500억 달러에서 한 2천억 달러 줄여서 한 1500억 달러만 하게 하든지 그것도 방법이죠. 우리가 미국하고 엄밀히 따져서 FTA로 무관세로 관세를 운영했거든요. 관세가 없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25% 매기고 그거를 너네 힘들지 10% 낮춰줄 테니까 35,000달러를 투자하라고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정확한 현실이 이게 너무나 어거지가 너무 심한 거죠. 미국이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국민들도 정부가 시간을 가지고 10월 말에 타결하려고 지금 협상하고 있으니까 이 정부의 협상을 지지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우리 국민들은 우리 이 한미 협상이 우리 측에 아주 유리하게 결정되는 걸 당연히 원하죠. 이번 UN 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구축의 계기가 되고 어떤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에서 나오기를 기대했었는데 일단은 겉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홍현익 : 네 맞습니다.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현익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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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할 때도 AI를 주제로 해서 국제사회가 AI를 잘 선용하는 방법으로 하자 K-컬처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앞으로도 계속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이바지할 거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에 전 세계가 지지를 보내달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 김영수 : 북한 관련 언급이 상당히 주목이 됐었는데요.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와 관련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 홍현익 : 비핵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체 대화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중단이 과거에는 당연한 거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중단도 하나의 단계로 인정을 해서 중단을 하더라도 이를테면 국제사회가 미국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걸 용인할 수 있다는 의사로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핵 능력을 감축시켜야 된다 축소시켜야 된다는 걸 단계로 중간 단계로 설정하고요. 마지막에는 북한 핵을 폐기시켜서 비핵화로 가자 지금 일부에서 문제를 삼는다고 하는 거는 중간 단계로 감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혹시 북한의 핵을 영구 용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 차원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핵을 그냥 방관만 해서 계속 핵이 고도화되고 수량이 많아지는데 이거보다는 중단이라도 시키고 축소시키면 그거 자체가 발전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상호 신뢰가 쌓여서 북한이 핵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라고 여기게 되는 단계에 이르면 비핵화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현실주의적 접근법을 지금 UN에서 제시한 겁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 북미 관계 정상화도 지지한다라는 입장도 밝혔다고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유엔 총회 연설을 재집권 후 처음 하게 됐는데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 홍현익 :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국내 정치를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치적을 주로 얘기하고 자기의 정책을 하나하나 합리화하는 데 57분이죠. 57분에 연설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20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가량 연설을 하면서 미국의 정책을 합리화를 위해서 미국의 정책이라기보다 자신의 정책이죠. 합리화를 했는데 예를 들면 자기가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위해서 7번의 전쟁을 중재하고 중단시키고 하는 노력을 했는데 유엔은 전화통화 한 통화 없었다. 말로만 해야 될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된다 라면서 자기가 평화를 진흥했다는 걸 자랑을 하고 그다음에 이민자 단속 같은 거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면 감옥에 가거나 당신이 온 것보다 더 먼 곳으로 보내질 것이다. 기후 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사기극이다 그리고 관세 정책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데 자기는 무역의 자유화를 지지하지만 이렇게 불공정한 무역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의 관세 정책은 합당하다 등등 계속 자기의 정책이 옳다라고만 얘기를 해서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봤을지는 의문입니다.
■ 김영수 : 과거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의 진전이 있을 때마다 실제로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놨고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북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나 주목이 됐었는데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북미 회담 간의 어떤 물밑 접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 홍현익 : 글쎄요. 물밑 접촉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무르익어 가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홍현익 : 베이징에 김정은이 갔을 때 벌써 지난 과거를 보면 2천년에 김정일이 남북 정상회담 6.15 정상회담 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때 거의 한 6-7년 만에 중국을 갔고요. 그다음에 2018-19년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후해서 차례나 중국을 갔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걸 보면 지금 갑자기 베이징을 간 거는 물론 자기가 푸틴하고 시진핑 옆에 서서 북한의 국제적인 위상을 자랑하려고 간 측면도 있지만 북중 관계를 정상화해서 중국한테 원조도 받으려고 간 측면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트럼프와의 만남을 위해서 사전에 대비하러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 김영수 :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북한은 비핵화 포기를 언급하지 마라. 만약에 언급을 하지 않아야지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잖아요.
○ 홍현익 : 이게 완전히 샅바싸움하는 거죠. 이걸 최고인민회의에서 여간해서 국제 문제 얘기도 안 하는데요.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한테 비핵화 얘기하지 말고 좋은 평화를 이루는 문제만 덕담이나 하면서 우리 내 과거에도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데 한번 만납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 메이커 역할을 하고 본인은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홍현익 :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 자체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트럼프하고 김정은 만나라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일 주목되는 게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를 흔쾌히 지지한다 이게 트럼프가 줄 수 있는 하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한국 정부도 흔쾌히 지지한다라고 함으로써 그리고 첫 번째 단계로 중단만 하는 것도 북미 간에 합의하면 우리는 받아들인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는데 발걸음이 가볍죠 김정은도 한 걸음만 더 내딛으면 비핵화는 얼버무리면서 트럼프 만날 수 있겠다. 단지 비핵화 얘기를 너무 안 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만나게 될 가능성은 커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 갖고 있다 라는 언급을 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고 계세요?
○ 홍현익 : 그렇습니다. 김여정이 하는 얘기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저는 아주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남북 관계도 전혀 대화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고 휴전선 근처에다가 장벽도 쌓고 하지만 그러니까 꽁꽁 남한하고는 문을 걸어 잠그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하나하나의 행보를 짚어가면서 반박하는 형식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역사를 바꿀 유인이 못 된다 이렇게 이런 얘기하는 것도 조금 더 센 카드 내봐라 한미 연합훈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이 진정으로 바라는 걸 센 거를 이니셔티브를 줘야지 이렇게 확성기나 전단 살포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북한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지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면 아마 상황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 김영수 :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 홍현익 : 제가 볼 때는 10월 말에도 트럼프가 이를테면 원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판문점을 가서 북한 지역 통일각에 가서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고요.
■ 김영수 : 지난번에도 가려고 했는데 무산된 적이 있죠.
○ 홍현익 : 지난번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셋이 만나서 우리 남측 지역에서 회담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북측 지역으로 건너가서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판문점에 통일각 있잖아요. 그건 북한 지역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휴전선을 넘어가서 몇 걸음 되지는 않지만 거기서 북한 지역에서 회담을 할 수도 있다.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 김영수 : 이렇게 관측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홍현익 : 지난번 정상회담 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경주에 가게 되면 그런데 오는 걸로 지금 거의 확정됐잖아요. 시진핑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경주에서 경주에 가게 되면 시간을 내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걸 하나 해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게 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북미 간에 정상회담 하라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되면 물꼬가 트일 거고 이번에 만약에 김정은을 트럼프가 만나도 이렇게 큰 이정표가 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에 내년 초에 베이징을 간다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그럼 김정은이 베이징 가서 3자 회담 또는 베이징에 가서 잠시 시진핑이 자리를 비켜줘서 양자 회담을 할 수도 있죠. 거기서 무슨 큰 진전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우리 정부가 대통령 오늘 연설에서도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평화의 이니셔티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흡수통일할 의사도 없고 일체의 적대행위 하지 않는다 이 3원칙이거든요. 그 얘기는 김정은이 지금 바라는 건 저 남침해봤자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다는 건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자기 체제 건드리지 말라 그런데 지금 두려워하는 게 교류 협력을 하면은 남한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우수함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체제가 무너질지 모른다 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건 신뢰만 쌓으면 남북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 특히 지금 원산의 갈마지구 관광을 해야 되는데 시진핑한테 관광객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보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역시 한국 국민이 관광객으로 가야죠.
■ 김영수 :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해서 한국과는 마주 앉을 일이 없다.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배경은 더 북한을 위한 카드를 더 마련하라 이렇게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홍현익 : 그러니까 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줄여라. 이를테면 한미 연합훈련에서 우리가 1단계는 북한의 침략이 있으면 방어하는 걸 하는데 2단계로는 북한을 공격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평양을 점령하는 것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두려운 거죠. 남한 자체도 재래식 군사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한데 거기다 주한미군이 있고 핵무기를 자기네는 기껏 가야지 50개지만 수천 개를 갖고 있는 미국이 남한하고 힘을 합쳐서 만약에 하면은 김정은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지금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김영수 : 예 잘 들었습니다. 이 관세 협상 이야기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상업적 합리성 보장 방식 언급을 했어요. 어떤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홍현익 : 다른 거 없습니다. 한미 간에 무역도 지능화하고 서로 간에 우리 투자도 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따져보니까 우리 외환 보유고가 4160억 달러예요. 근데 3500억 달러를 투자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남는 게 몇 년 600억 달러밖에 안 남는데 민간 기업이 1500억 달러 투자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외환 보유가 고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98년에 IMF 사태처럼 한국의 외환이 부족하면 한국의 신용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골든 스와프라고 그래서 우리가 원화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그걸 달러로 서로 간에 한국 돈 원화하고 달러하고 교환이 되니까 우리의 외환 위기를 막겠다는 거거든요.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우리가 조건으로 내걸었고 하나는 우리가 지금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투자는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하는데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상무부가 결정하고 트럼프가 사인하면 45일 내에 입금하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 불공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는 사람이 결정을 안 하고 투자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익금도 50대 50으로 나누다가 투자금을 회수하면 미국 90 우리 10을 갖는다는 건데 이걸 일본이 용인해 가지고 우리도 수세에 몰렸는데요. 일본은 우리보다 외환보유고가 3배 이상 되고요. 국제기금을 운용하는 것도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외환 보유가 4100억 달러인데 이게 거의 3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에 맞게 우리에게도 이익을 남겨주는 투자를 하게끔 해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미국에만 유리하다 제가 상업적으로 우리도 이득을 보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 김영수 : 우리의 주장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미국이 수용을 하고 서로 협상을 하면서 타결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 홍현익 :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본도 했는데 왜 한국은 못 하냐는 건데요. 한국은 입장이 전혀 다른데 일본처럼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방국으로서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 김영수 : 마지막 질문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시간이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를 우리 정부는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가 관찰될 수 있을까요?
○ 홍현익 : 글쎄요. 미국이 투자를 받으려면 해야죠.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투자 액수를 3500억 달러에서 한 2천억 달러 줄여서 한 1500억 달러만 하게 하든지 그것도 방법이죠. 우리가 미국하고 엄밀히 따져서 FTA로 무관세로 관세를 운영했거든요. 관세가 없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25% 매기고 그거를 너네 힘들지 10% 낮춰줄 테니까 35,000달러를 투자하라고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정확한 현실이 이게 너무나 어거지가 너무 심한 거죠. 미국이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국민들도 정부가 시간을 가지고 10월 말에 타결하려고 지금 협상하고 있으니까 이 정부의 협상을 지지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우리 국민들은 우리 이 한미 협상이 우리 측에 아주 유리하게 결정되는 걸 당연히 원하죠. 이번 UN 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구축의 계기가 되고 어떤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에서 나오기를 기대했었는데 일단은 겉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홍현익 : 네 맞습니다.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현익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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