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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 처리한 가운데, 주요 언론들은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와 사법부의 자성 필요성을 두고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블랙록과의 AI 투자 양해각서 체결 소식에는 한국일보가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조선일보는 전방위적으로 확장하는 중국 제조업의 위협에 대해 깊은 위기감을 드러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과 1000억원대 주가조작 적발 등에 대 창업컨설팅 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수였다.

대법원장 청문회 “사법 파괴” vs “국민 의구심에 답하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 대법관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대다수 언론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지만 일부는 사법부의 성찰을 촉구했다. 청문회의 근거가 되는 '4인 비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회동설'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대부분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사법부가 자초한 불신에 대한 책임론에서는 시각이 갈렸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는 집권여당이 명확한 근거 없이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행위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근거 없이 음모론 주장하고 그걸 근거로 청문회 연다니> 엔더서버4월6일 에서 “근거 없이 주장을 하더니 그 주장을 근거로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횡포일 뿐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동아일보는 <초유의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망신주기 의도 분명한 폭력>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을 소환해 법원 사무도 아닌 특정 재판에 대해 추궁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른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싸트고사장 세계일보는 <與,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민주주의 근간 흔드나>에서 “아무런 물증 없이 제보 하나만을 갖고 대법원장에게 정치 공세를 퍼붓는 건 도를 넘은 것이다. 심지어 비밀 회동설을 처음으로 제기한 친여 유튜브 '열린공감TV'조차 '사실 확인은 되지 않은 제보'라고 했다”며 편파적인 청문회 구성을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음모론이 '대법 직장인대출문의 원장 청문회'로… 민주당의 황당한 논리>에서 “4인 회동설은 '의혹'이라 부를 수도 없을 만큼 근거가 결여돼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낭설을 '정황' 근거로 포장해 대법원장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집권여당 독주의 전위부대로 전락한 국회 법사위>에서 법사위 운영의 제도적 퇴행을 중점 비판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이 거쳐 가는 관문으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동시에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한 법안을 다시 한번 협의 테이블에 올리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며 협치 기능의 상실을 우려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측면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의구심에 답해야 한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은 소부 심리도 없이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단 두차례 평의를 거쳐 9일 만에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졌다. 그간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속도전이었다”며 대선 개입 의혹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산으로 가는 국회·사법 갈등>에서 “애초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 보장'에 충실한 결정을 해왔다고 국민들이 신뢰했다면 이런 상황도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사법부의 책임을 물었다.
AI 투자 기대감 속 중국 제조업의 전방위 위협
블랙록과의 AI 투자 양해각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조선일보는 전 산업 분야에서 한국을 압도하는 중국의 현실에 대한 위기감을 표출했다. 한국이 AI 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에 희망을 걸면서도, 기존 우위 분야마저 중국에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한국일보는 <세계 최대 운용사와 AI 투자 양해각서, 실행 이어지길>에서 “12조5000억 달러(약 1경7000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블랙록이 우리나라 AI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비친 건 반가운 일이다”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MOU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다”라며 실질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후속 노력을 주문했다.
이러한 기대와 대조적으로 조선일보는 <'봉제에서 로봇까지' 모든 산업 다 하는 中, 우린 뭘 하나> 사설을 통해 중국의 전방위적 산업 장악에 대한 깊은 위기감을 드러냈다. “과거 '세계의 공장'이던 영국·미국·일본·독일은 당시 몇몇 주요 산업에서 강국이었다. 지금 중국은 다르다. 제조업의 맨 아래 단부터 맨 위 최첨단까지 모든 것을 삼키려 한다”며 중국의 특징을 지적했다. 특히 AI를 활용해 봉제 산업까지 되살려내는 중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베트남, 방글라데시로 향하던 봉제 산업이 중국으로 돌아간 놀라운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세계일보는 <'세계 2000대 기업'서 밀려나는 韓, 규제 철폐가 관건>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하락을 통계로 드러내며 규제 환경을 지적했다. “미국은 세계 2000대 기업이 2015년 575개에서 올해 612개로 6.5% 늘었다. 중국도 180개에서 275개로 52.7% 급증했다. 하지만 한국은 66개에서 62개로 6.1% 감소했다”며 “자산 규모 5000억원을 넘겨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94개의 새로운 규제에 직면한다. 자산 5조원이 넘으면 329개로 급증한다”고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카이스트 석학 중국행
송익호 KAIST 명예교수의 중국 대학 부임을 계기로 첨단 분야 인재 유출 문제가 부각되면서, 중앙일보는 미국의 비자 정책 변화를 기회로, 한국일보는 국내 시스템 문제로 접근했다. 두 신문 모두 인재 유출의 심각성에는 공감했지만 해법에서는 다른 관점을 보였다.
중앙일보는 <미국 전문직 비자 통제, 한국 인재 확보의 기회로>에서 “미국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최대 100배 인상하면서 글로벌 인재·산업 지형에 뜻밖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을 떠나는 전문 인력을 붙잡으려는 글로벌 '인재 쟁탈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참에 인재 부족에 시달리는 한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카이스트 석학도 중국으로… 계속되는 두뇌 유출 막아야>에서 국내 요인에 더 주목했다.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는 이유는 낮은 처우와 성과기반 인센티브 부실 등 국내 대학들의 지원책 부족이 주로 꼽히지만, 석학을 중시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와 까다로운 연구 환경 등도 한몫하고 있다”며 “2배 이상 연봉과 파격적 정년연장 제안은 물론 각종 규제로부터도 자유로운 중국 대학이 내미는 손을 이들이 마다하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각 언론이 다룬 개별 현안들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 1000억원대 주가조작 적발, 가맹점주 권익 강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 등에 대해서는 각 언론이 개별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한학자 총재 구속 소식에 대해 경향신문, 동아일보, 국민일보는 모두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한겨레는 정교유착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사 촉구에 방점을 찍었다. 경향신문은 <한학자 구속, 헌법에 반하는 정교유착 돌아보는 계기 돼야>에서 “20대 대선과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윤석열 측을 불법적으로 지원했고, 윤석열 측은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청탁·민원을 국정에 반영했다는 것”이라고 사안의 핵심을 정리했다.
1000억원대 주가조작 적발에 대해 동아일보와 세계일보는 거의 동일한 논조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1000억대 주가조작 적발… '패가망신' 1400만 개미가 지켜볼 것>에서 “작전세력이 판치는 환경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는 범죄자들이 정말로 패가망신하는지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가맹점주 계약해지권 부여, '갑질 해소' 전기 되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환영하며 “2024년 공정위 조사에서는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겪었다는 가맹점주가 55%나 됐다”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한국경제는 <검찰청 사라진다고 금융·기술 범죄 수사 위축돼선 안 될 것>에서 “금융과 기술 유출, 특허, 사이버, 환경 등 특화 분야의 수사 역량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실무적 우려를 표했다.

미디어오늘이 9월1일부터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일 2회(오전 7시30분, 오후 5시30분)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