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재추진되고 있다. 전문가가 굴리는 기금으로 운용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발이 엇갈린다. 퇴직연금 역사가 깊고 다양한 제도를 먼저 도입한 선진국들을 직접 찾아 국내 퇴직연금 개혁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영국 런던 리젠트 스트리트에 은퇴 후 노후를 즐기는 노부부가 서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영국은 대표적인 퇴직연금 개혁 성공 국가다. 가입률 90% 이상에 연평균 수스탁포유
익률 6~8%를 자랑한다. 복리 이론에 따르면 10년이면 원금의 2배가 될 수준이다. 2002년부터 시작된 영국 연금위원회의 개혁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08년 법개정으로 이어졌고 '자동가입제(Auto-enrolment)'와 최대 퇴직연금 기금 NEST(국가퇴직연금신탁) 등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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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대규모로 공적 협의를 이어간 덕분에 영국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영국은 지금까지도 공적연금 수급 연령이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이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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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높은 수익률은 기금형 덕분?…훌륭한 '디폴트 펀드' 구조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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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영국 정부는 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을 높이고 기초연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닌 평균 임금소득 증가율에 연동하기로 했다.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DB(확정급여)형에서 D액트 주식
C(확정기여)형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동시에 2012년 '자동가입제(Auto-enrolment)'를 도입해 퇴직연금 가입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수익률도 탄탄하다. 연평균 수익률은 6~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NEST를 통해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도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 2021년 집합적 확정기여형(CDC)을 도입했고 DC야마토게임장
형 디폴트펀드에 사모펀드 및 사회기반시설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높은 수익률 비결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잘 설계된 '디폴트 펀드'(Default Fund, 한국의 디폴트 옵션) 구조 덕분이라고 강조한다.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형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펀드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



앤드류 더글라스 뮤지니치 영국 및 아일랜드 기관투자자 영업총괄. /사진=뮤지니치


앤드류 더글라스 뮤지니치 영국 및 아일랜드 기관투자자 영업총괄 겸 전문 크레딧 자산 운용사(specialist credit asset manager)는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영국에서는 퇴직연금의 90% 이상이 디폴트 펀드로 들어가는데, 이 펀드들이 일반적으로 꽤 잘 설계돼 있다"며 "디폴트 펀드 상품은 대체로 TDF(Target Date Fund, 타깃 데이트 펀드)에 맞춰져 있는데, 이는 개인의 은퇴까지의 시간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강력한 장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더글라스 총괄은 특히 최근 DC 시장에서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추가하려는 추세라고 했다. 그는 "최근 주식과 채권 모두 성과가 부진했던 시기를 겪으면서, 저희 뮤지니치가 다루는 사모자산이나 프라이빗 크레딧, 인프라·상업용 부동산 등을 디폴트 옵션에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고 했다.



NEST가 자리한 영국 런던 카나리 워프의 중앙행정기관 건물. /사진=배한님 기자


NEST도 사모시장 투자 비중을 늘리는 등 방식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정부 주도로 설립된 NEST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 운용 기금이다. 한국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푸른씨앗'과 유사하다. NEST의 운용자산(AUM)은 500억 파운드(약 87조5000억원) 이상이며, 가입자는 1300만명을 넘었다.
NEST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주요 디폴트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8.4%인데, 이 시기 동안 NEST는 사모시장 투자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다"며 "현재 운용자산의 약 18%를 사모시장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향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했다. NEST 관계자는 이어 "NEST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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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률 높지만…기여율 낮아 은퇴자금으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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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 오웬 콜리어 씨는 최근 은퇴를 앞둔 어머니의 퇴직연금 계좌 정리를 돕다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거쳐온 회사마다 연금계좌가 분리돼 이리저리 흩어져있었던 것. 심지어 몇몇 계좌는 가입된 기금에서 펀드 비용 등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최종 수익률 외에는 수십년간 어머니의 돈이 어떻게 운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2000년대 이후 DB(확정급여형)에서 DC(확정기여형)로 제도가 바뀌던 시기를 거쳤고, 중간에 개인 사업까지 시작해 퇴직연금 계좌 상황이 더욱 복잡했다. 어머니의 연금계좌를 한곳에 모으고 보니 은퇴자금으로 충분치도 않았다.

영국 퇴직연금제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바로 낮은 기여율이다. 현재 영국의 퇴직연금 의무 기여율은 소득의 8%다. 이 중 5%를 개인이, 3%를 고용주가 부담한다. 영국 퇴직연금 분야의 권위자인 런던시립대 베이스경영대학원의 데이비드 블레이크 교수는 "호주는 자동인상제도(Auto-Escaltion)을 통해 퇴직연금 기여율을 12%까지 인상하는 데 성공했으나, 영국은 경기불황과 코로나 등 단기 위기로 이를 추진하지 못했다"고 했다.
영국의 PPI(Pensions Policy Institute, 연금정책연구소)가 지난 7월 발표한 '연금 적정성 제고를 위한 과제: 세대별 부담과 정책 공백' 보고서에 따르면 DB형에 대한 평가 점수는 1~6점 중 최고 점수인 6점을 받은 반면, DC형은 2점을 받았다. PPI는 DC형 퇴직연금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낮은 최소 법정 기여율(8%)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운용 자산의 투자 구조에 대한 평가는 5점으로 상당히 높은데, 이는 장기 투자에 상당히 유리하게 짜여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수익률이 낮은 게 아니라 기여 구조 자체가 부족한게 문제"라고 했다.



영국인 오웬 콜리어 씨가 머니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런던=배한님 기자 bhn2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