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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선불'(up front)이라고 못 박았다. 그간 미국이 3500억 달러 '현금 직접 투자'를 압박해온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트럼프의 입으로 '선불'까지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5일(이하 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직후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전혀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며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유 청약저축이란 럽연합)에서는 950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됐고 알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 그것은 선불"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한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무역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양국은 현재 연금보험 투자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일부 현금에 대출·보증 방식을 원하고 있다. 8월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약 4160억 달러로 이중 80%가 넘는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외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한국은 현금 수호지 10등급 지급 시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인프라 등 측면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해당 면담 직후 브리핑에서 "통화스와프가 해결된다고 해서 당연히 미국이 요 저축은행대학생대출 구하는 에쿼티(현금 투자) 형태로 3500억 달러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여야 하고 필요하면 수출입은행법을 고치거나 중요한 부담이라면 국회 보증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3500억 달러 선불'을 언급한 건 대미 투자가 한국 관세 인제도 인하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에 대미 투자 금액을 7월 구두로 합의한 3500억 달러보다 더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일본 대미 투자 수준인 5500억 달러에 더 근접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무역 협상 불확실성에 9월 26일 원-달러 환율은 약 4개월 만에 1410원대로 올라섰다.

이슬아 기자 is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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