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내보는 시간, W언박싱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유럽연합은 해체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입장에선 거의 막말 수준의 터무니 없는 얘긴데요.
머스크가 이런 글을 올린 이유, 유럽연합이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회사 X에 우리 돈 2천 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레니에/EU 집행위원회 대변인 : "오늘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을 이유로 X에 1억 2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 시행 이후 릴게임바다신2 부과된 사상 첫 과징금입니다."]
EU의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크게 두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시장 독점을 막으려는 디지털 시장법과 불법, 유해 콘텐츠를 막으려는 디지털 서비스법인데요.
그동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플랫폼들은 '우린 공간만 빌려준거고 거기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우 바다이야기하는법 리 책임은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여기에 제동을 건게 2년 전부터 시행된 디지털 서비스법입니다.
핵심은 불량 콘텐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장소 제공자, 그러니깐 플랫폼 기업들을 벌주는 데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테러 선동, 혐오 표현은 신속하게 지워야 하고요.
알고리즘이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왜 이 영상을 추천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또 사용자 보호 차원에서 탈퇴를 어렵게 하거나 교묘하게 사용자를 속이는 디자인을 써서도 안됩니다.
예전 트위터에선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유명인들 이름 옆에 '블루 체크' 표시가 있었죠.
지금 X에서는 실제 신원 확인 없이 유료 구독만 하면 이 '블루 체크' 릴게임갓 를 무조건 달아주는데 예전처럼 유명인 계정인 것처럼 디자인했다는 걸 EU가 문제 삼았습니다.
X가 사용자를 기만하고 플랫폼으로서의 책임도 회피했다고 판단한거죠, 무엇보다 사기 위험도 크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순 벌금을 넘어서 미국 테크기업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우주전함야마토게임 JD밴스 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EU를 비난했고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모든 미국 기술 플랫폼과 미국 국민에 대한 외국 정부의 공격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앤드루 퍼즈더 EU 주재 미국대사도 대부분 미국 기업에 EU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반발했는데요.
EU측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요비타 넬륩시에네 미국 주재 EU 대사는 규제는 유럽의 주권적 권리라며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헨나 비르쿠넨/EU 수석부집행위원장 : "이 규칙(디지털규제법)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럽 기업이든, 유럽 밖에서 들어온 기업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 외무장관도 유럽 극우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논란이 됐던 일론 머스크를 겨냥해 "화성으로 가라. 거기엔 나치 경례 검열이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조치가, 이미 경색된 EU와 트럼프 행정부의 긴장 관계를 더 고조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트럼프발 무역 갈등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디지털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유럽연합이 X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건데,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 같습니다.
관세 때문에 디지털 규제 완화할 거 같으면 이렇게 과징금을 물리지도 않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디로 튈지, 유럽연합은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W언박싱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