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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도우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11-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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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정치권에서 세종청사 5동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이전론에 군불을 때는 모양이다. 전남도의회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 지난 23일 농식품부 전남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농식품부를 세종에서 빼가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전남도의회의 행동은 난데 없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이 시기에 왜 농식품부 전남 이전 카드를 꺼냈는지부터 의아하다. 결의안을 보면 "현장에서 답을 찾고 농민 곁에 정책이 서야 한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농림식품부의 전남 이전"이라고 했는데, 편의주의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일부 부처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둔 가운데 혁신도시법 상 정부 부처의 정위치는 '세종 행 복리계산법 정수도'다. 농식품부도 이에 기속되며 예외일 수는 없다. 이를 의식했는지 결의안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현장 중심 행정을 실현하듯 농업의 중심 전남에 농림축산식품부를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인 국가적 선택"이라고 했다. 해수부를 걸고 넘어가려는 심정은 헤아릴 수 있다. 그러나 그 해수부 부산 이전도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대출이자계산방법 위법성 논란을 낳고 있다. 게다가 농식품부 이전은 또 다른 차원이다. 해수부 이전은 다소 도리가 없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할 수 있지만 만약 정부 부처 세종 이탈 2탄이 현실화된다면 그 후폭풍을 누구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의안 내용은 전남 나주·화순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도 상당 수원빌라대출 부분 겹친다. 신 의원은 해당 글에서 "해수부 이전과 가덕도 공항으로 균형발전의 날개를 단 동남권처럼, 호남권에도 특별한 지원과 균형발전의 날개가 필요하다"고 썼다. 이어 "전남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농식품부 산하기관이 모여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결의안에 담겨 있다. 신 의원 글 양도담보 을 '재구성'한 작품이 전남도의회 결의안이라는 심증이 짙은 것이다.
지역구 의원이 지역에 이익이 되는 이슈를 던지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농식품부 전남 이전을 거론한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게다가 신 의원은 전남지사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인사다. '정치적 마케팅'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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