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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3일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투자계획 이행 사전검토'와 '투자계획 이행 확인 신청 및 확인 발급'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 실적과 도민 고용,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 때 사업자들이 약속하는 도민사회 환원 관련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제주투지진흥지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정된다.  
관광호텔업이나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remark 국제회의시설업, 종합테마파크업 등은 미화 2000만달러 이상이고, 문화산업이나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전기 생산 사업 등은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업종에 따라 면적과 투자이행기간 등도 적용된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감면 새마을중앙회 채용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도지사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실적과 고용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투자자는 투자 실적과 고용현황 등을 1년에 2차례 제출해야 한다.  



할부회선 정리
제주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의 '먹튀'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계획을 세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뒤 다른 사업자에게 땅을 되파는 형태 때문이다.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 계획과 달리 숙박업 등이 우선 개발되고, 나머지 사업은 재정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미루거나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일도 건강보험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이번에 제주도가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 조항 신설을 위해 입법예고한 셈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에 대한 인가 등 관련 서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지역업체 참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야간수당 시간 서류 ▲국세·지방세(각종 부담금 포함) 감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재산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다만, 관련 법률과 조례안에 따라 총 투자금액과 투자기간 등만 지키면 투자진흥지구 해제 등의 제재가 어렵다. 도민 고용 등 세부적인 투자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가 가능한지조차 물음표가 뒤따른다. 
제재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과 관련 법률 개정까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먹튀 논란 해소를 위한 입법예고로, 조례가 개정되면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좀 더 세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하는 방안도 함께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제주특별법과 관련 법이 우선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투자진흥지구가 투자자에게 이득을 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서 제재하는 규정 삽입이 가능한지도 해석이 엇갈려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이후 조례 개정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