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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과 관련해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정부의 일관성 없는 환경 규제가 현장의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후부가 모든 빨대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면서 4년 전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예고하며 대체 빨대의 환경성을 강조했던 기존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23일 기후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수립 대국민 황금성릴게임 토론회’를 열고 탈플라스틱 대책을 설명했다. 기후부는 이 자리에서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별도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를 발표했다. 재질과 무관하게 빨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빨대와 일회용컵 규제는 기후부가 정권을 거치며 수차례 번복해온 제도다. 앞서 기후부는 2022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바다이야기모바일 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3년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후 내년부터 매장 내외에서 재질과 무관하게 빨대를 금지한다는 방침으로 변경했다.
기후부가 4년 전 플라스틱 빨대 금지를 예고하며 종이 빨대의 환경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놨지만 이를 재차 뒤집은 셈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부에서 입수한 2021년 플라스틱 빨대 금지 관련 야마토게임연타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기후부는 종이 빨대 사용으로 인한 환경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후부는 당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작성한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일회용품 사용 억제 로드맵 마련’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같이 내다봤다. 보고서는 플라스틱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빨대 대비 종이 빨대의 환경영향 감소율이 평균 72.9%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를 플라스틱 빨대 금지 규제로 인한 대체빨대 사용에 따라 환경편익이 최소한 72.9% 증가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기후부는 올해 들어서야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 등 대체빨대를 대상으로 환경전주기평가(LCA)에 착수했다. 이후 재질에 상 바다이야기부활 관없이 모든 빨대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종이 빨대는 특수코팅을 하지 않으면 안 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있어서 원칙적으로 매장 내에서 빨대를 안 쓰게 하되, 노약자 등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지급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컵 따로 계산제에 대한 기후부의 설명도 모호한 해석을 낳았다. 기후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 컵 따로 계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당초 대통령 서면 업무보고에서 이 제도를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컵 가격 지불제’로 규정했다.
김 장관 역시 ‘만약 종이컵으로 (음료를)받아가면 정해진 가격에 100~200원을 더 내야 하느냐’는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는 일회용컵 사용 시 별도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고, 일각에선 물가 상승 우려가 불거졌다. 기후부는 뒤늦게 컵 따로 계산제가 음료값에 포함된 일회용컵 가격이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는 제도라고 정정했다.
조 의원은 “규제로 인한 손익 분석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일관된 환경 규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