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서 9.19 공동성명 발표를 이끈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에는 "잠재젹 핵능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8일 <한국일보>는 지난 5일 가진 송 전 장관 인터뷰에서 송 전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두고 "북한이 권위주의 진영의 핵심 멤버로, 그것도 '핵 보유국'으로서 완전히 새롭게 등장"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송 전 장관은 김정은이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선 장면을 두고 "'젤렌스키 모먼트'를 떠올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공개 면박할 수준으로 동맹 체제KOSEF단기자금 주식
의 균열이 가시화하는 동안 북중러 3국 정상은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올랐다"고 설명했다.
"(자유주의) 동맹 진영은 관세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반목하고 있는 반면, 권위주의 진영은 더 긴밀하고 단단해졌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북중러 3정상의 열병식 관람은 "3개의 핵보유국이 연대를 이뤘다는 뜻도 있다"고 송 전 쎄미시스코 주식
장관은 덧붙였다.
송 전 장관은 따라서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는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단언했다. "핵 국가가 스스로 그 지위를 포기한 사례는 없다"는 이유다.
송 전 장관은 "미국은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를 말하겠지만 "이는 동북아 핵확산 억지를 위한 일종의 핵 항아리 뚜껑 같은 것"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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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장관은 따라서 "한국도 잠재적인 핵 능력 보유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핵우산도 완벽하진 않다"며 우리처럼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 있는 일본·독일도 자체적인 잠재 핵 능력을 갖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과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 간 보완관계 구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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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출간한 저서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한반도의 빙하는 움직일 것"이라며 비핵화 희망을 말했던 자신의 전망을 뒤집은 것이다.
송 전 장관은 영국 경제학자 케인스의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생각은 바뀐다"는 말을 빌려 "핵 개발도상국 북한에 대한 구상과 핵 보유국 북한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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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핵심 의제로 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 논의를 두고는 "동맹 현대화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라면, 동맹 현대화 작업은 이미 이뤄져 왔다"며 "대만 유사시 미 본토에서 군수 물자를 보내겠나, 평택에서 보내겠나"라고 지적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공습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대만으로 출격하는 미 전투기를 한국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송 전 장관은 대만 유사시 한국군의 투입 가능성은 "불가능하다"고 잘라말했다.
송 전 장관은 "대만해협에서 미중이 충돌하고 주한미군 전력이 투사되면 대북 방어는 누가하느냐"며 "한국군이 대북 억제를 발휘하는 것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의 한 축"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사진 우로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앉았다.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