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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당정이 정부조직을 개편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된 환경부의 최우선 당면과제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 설정이다.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갈등 조율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강조하는 '현실성'과 감축 경로의 '불가역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시간도 촉박하다.
9일 환경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부서 확대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20 공공단체 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치와 감축 경로를 발표할 예정이다. 늦어도 10월까지가 사실상 시한으로, 11월 초 유엔에 확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검토 중인 목표안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중후반(산업계) △53% △61%(IPCC) △67%(환경단체) 등의 4단계다. 산업계는 "53%도 기반 산업 붕괴를 우려할 수준"이라고 리드코프 추가대출 주장하며 2030년 목표치인 40%에서 미세하게 확대한, 더 낮은 목표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계의 가장 큰 우려는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가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감축 목표가 높아질수록 공정 전환, 전기요금 인상, 설비 투자 부담 등이 동시에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에너지 정 빌라 전세대출 책 변화가 곧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국제사회 책임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하면 정부가 제시한 53% 선형 감축안은 턱없이 낮다고 지적한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IPCC와 헌재 결정, 국가인권위 권고를 고려할 때 2035년 감축목표는 최소 61% 이상이어야 하며, 5 신한캐피탈 3% 선형 경로와 같은 미흡한 안은 국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국가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이유진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이 과거 소장을 맡았던 곳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40% 중후반대 감축안이나 53% 선형 감축안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광주자동차담보 기여하지 못하는 시늉에 불과하다"며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18년 대비 최소 67% 이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화력발전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대책 등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오는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전망인 '927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탈화석연료·탈원자력발전(원전)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촉구할 전망이다.



907 기후정의행진에서 참가자들이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9.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환경부 관계자는 "2035년 목표 설정은 단순히 수치를 정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산업 구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제사회와의 약속, 산업계의 현실, 시민사회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속도 역시 중요하다. 11월 초로 다가온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감축 목표가 국제사회에 공포돼야 하며, 개최국 브라질은 9월 내 제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등의 발언에 따르면 COP30 시작 시기에 맞춰 10월 중하순께 2035 NDC의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당 내에서는 2035 NDC 수립이 정치권 논란으로 비화하지 않기 위해 서둘러 마무리돼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여당 관계자는 "2035년 감축목표는 국제사회와 산업계 모두가 주목하는 사안"이라며 "발표가 지연되면 외교적 신뢰에 타격을 주고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한 부처 안에서 규제와 육성 기능이 뒤섞이면서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발표 시한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갈등이 정치권 논쟁으로 번져 정책 추진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