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특수전 부대가 야간에 야간투시경을 쓰고 훈련하는 모습. 사진 제공=주한미군






한미 특수전 부대가 특수작전용 치누크(CH-47) 헬기에서 내려 작전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하고 있다. 사진 제공=육군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 일환으로 한미 특수부대가 치누크(CH-47) 헬기를 통해 작전 지역으로 이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동하고 있다. 사진 제공=육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 18일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북한을 향한 가장 적대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비판하며 핵무력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이틀 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침략 전쟁 연습을 통해 우리의 핵 백경게임 및 미사일 능력을 조기에 제거하고 공화국 영내로 공격을 확대하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사흘 뒤인 같은 달 23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역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UFS 연습이 극히 도발적이라며 자위권 행사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전쟁 각본에 따른 연대급 이상 무력과 기계화 타격 집단들이 공격 서열로 편성돼 기동 바다이야기릴게임 하며 실사격하는 각종 훈련은 극히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대규모 실전 연습”이라고 성토했다. 이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이처럼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 부부장, 북한군 총참모부까지 한미 군 당국의 ‘작계 5022’를 공통적으로 지목하며 잇따라 비난했다. 북한 군 수뇌부가 한미 정례 연합훈련에 이처럼 민감하 야마토연타 게 반응하는 이유는 한미연합훈련 기간 40여 건의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이 실시되는 데 대한 부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을 조기에 무력화하는 계획이 담긴 ‘작계 5022’는 기존 ‘작계 5015’를 대체하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작전 계획으로 약 10년 만에 새롭게 마련됐다. 2024년 한미가 합의·서명했다. 이 작계들 야마토게임 은 한미 연합작전계획(OPLAN·Operation Plan)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 수립한 군사작전 계획이다. 대규모 한미 연합 연습도 이를 토대로 진행돼왔다.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우리 군의 한미 연합 작전 계획은 2급 비밀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으며 군은 이를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한 적이 없다. 통상 군 안팎에서는 ‘작계 0000’ 형식으로 부른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이 매년 비난하는 ‘작계 5022’다.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 계획으로 북한군을 휴전선 남쪽 20~30㎞ 지점에서 한국군이 저지하는 동안 미군이 증원되고 전열을 재정비해 반격하는 개념이다. 최초 명칭은 ‘작계 5027’이었다. 1974년 수립된 작계 5027은 유사시 군사력의 한반도 전진 배치를 담은 ‘5027-74’, 북진 작전과 평양 포위를 상정한 ‘5027-92’, 영변 핵시설 선제 타격을 포함한 ‘5027-98’ 등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군 내부 전산망 해킹 사건으로 2급 기밀인 작계 5027이 외부에 유출되면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그 결과 새롭게 마련된 것이 ‘작계 5015’다. 작계 5015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작전과 동시에 반격하는 선제 타격 개념이 반영됐다. 작계 5027이 미군 주도였다면 작계 5015는 한국군 주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2년부터는 기존 작전 계획(5015)을 대폭 수정하는 작업이 진행돼 2024년 약 10년 만에 새로운 작전 계획이 마련됐다. 작계 5022는 이전 계획보다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대응 방안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17년 핵무력 완성을 공언한 후 한미가 마련한 첫 연합 작계로, 북한 핵무기를 현실적 위협으로 인정하고 수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적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 개념을 확장해 북한의 핵 공격 의도가 식별될 경우 사이버·우주 능력까지 총동원해 관련 능력을 조기에 무력화하는 계획과 선제 공격, 지휘부 제거, 국토 점령, 전쟁 승리 후 안정화 작전 등 모든 시나리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도발 등 유사시에 대비한 핵기지 정밀 타격 작전 ‘작계 5026’도 있다. 북한 내 전략 목표를 파괴하기 위해 정밀유도폭탄, 특히 전천후 합동직격탄(JDAM)을 투하할 수 있는 전폭기·폭격기 등이 동원돼 10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함정과 핵추진잠수함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항공모함을 활용한 입체 작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국지 폭격을 가하는 미국의 한반도 전쟁 전략 가운데 하나로 북한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외과수술식 공격’ 개념이다.
이를 위해 미 공군 전력이 총동원된다. F-15E 전폭기, B-1B·B-52 장거리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B-2 스텔스 장거리 폭격기 등이 주축이다. B-1B와 B-52는 괌에 사전 배치되고 F-22는 미 본토 49비행단에서 출격하거나 한국 군산기지에 배치된다. B-2 스텔스 폭격기 2~4대가 먼저 투입돼 공격을 개시하는 방식이다.
이 작계의 특징은 증원군이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 한국군과 동북아 주둔 미군 전력만으로 북한 핵시설 등을 정밀 폭격하는 전략이라는 점이다.
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군 지휘부 제거 계획인 ‘작계 5028’도 베일에 가려진 비밀 작전 계획이다. 2017년 검토를 마친 이 계획에는 북한의 우발적 도발 시 특공대 투입과 엄호 폭격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특공대 투입과 엄호 폭격이 미국 단독 ‘참수 작전’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작계 5015에도 참수 작전 개념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한미 연합 작전인 반면 작계 5028의 경우 미국 단독 작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도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한미 국방장관이 급변 사태 대응 전략 지침 마련에 합의한 뒤 개념 계획으로 만들어졌지만 노무현 정부가 주권 침해 소지를 이유로 후속 논의를 중단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 구체화됐다.
작계 5029는 북한 정권 교체, 쿠데타 또는 내란, WMD 탈취 및 반출 위험, 대규모 탈북, 대형 재난,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태 등 6가지 상황을 상정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일종의 ‘북한 고사 작전’으로 불리는 ‘작계 5030’도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핵심은 군사 충돌 이전부터 지역 사령관이 저강도 작전을 통해 북한 정권 붕괴 환경을 조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사전 작전에는 북한 자원을 고갈시키고 군부 동요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예컨대 정찰기를 북한 영공 인근에 반복 비행시켜 북한 전투기 출격을 유도하고 연료 소모를 늘리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금융 시스템 교란과 허위 정보 유포 같은 비전통적 전술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계획은 2000년대 초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해 설계됐다.
미군 OPLAN은 계획 수립 부대에 따라 네 자리 숫자로 구분된다. 1000번대는 미 중부사령부, 2000번대는 미 북부사령부 등으로 나뉘며 9000번대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관련 작계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수립한 것으로 5000번대로 시작한다.
주목할 점은 전시작전권이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되더라도 북한과의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주도의 작전 계획 아래 한국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전쟁이 수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