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주] 주식시장 관련 소식이 매일 쏟아지지만 뉴스에서 '개미'의 목소리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기사를 쓰는 기자도 개인 투자자고, 매일 손실과 이익 사이에서 울고 웃습니다. 일반 투자자보다 많은 현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지만 미처 전하지 못했던 바를 철저하게 '개인'의 시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디지털자산 업계를 취재하면서 금융당국에 수없이 많은 전화를 했다. 전산오류, 해킹, 내부통제 부실, 새로운 상품 출시, 이번 빗썸 사태까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화해서 물어볼 곳이라고는 금융당국밖에 없었다.
그런데 전화할 때마다 금융당국의 답은 항상 명확하지 않았다. '살 릴게임5만 펴 보겠다',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등 모호한 표현만 반복했다.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규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다.
이유는 업계를 규제할 법이 아직도 없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있지만, 업계를 아우르는 법이 아니라 정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황금성오락실 당연히 2024년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때부터 업계 전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때 국회는 보호법 시행에 맞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겠다고 수 차례 약속했다.
업계도, 금융당국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 처음 이야기가 나온 시점을 감안하면 거의 5년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2 모바일바다이야기 단계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11일 60조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빗썸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열렸다. 국회의원들은 당당했다. 빗썸은 당연히 잘못했다, 하지만 당국에 대한 질타에서는 뻔뻔함이 느껴졌다.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며 아직도 바뀌지 않은 현실도 느껴졌다. 가상자산에 쿨사이다릴게임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그저 이슈가 됐으니, 여기에 편승해 '한 마디'를 하고 싶어하는 것만 느껴졌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감독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대부분은 '2단계 입법에 적극 반영하겠다'였다.
최근 기본법을 금융당국이 직접 만드는 바다이야기 방향으로 정해졌지만, 그렇다고 국회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사실 2단계 입법을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당국과 업계다. 당국은 업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율규제로는 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했고, 업계는 불확실성을 없애줄 규제를 먼저 만들어달라고 했다. 업계 입장에서는 제도권에 편입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민생법안이 중요하니까, 반대 당의 안보다 우리 안이 통과돼야 하니까 등 다양한 이유로 법안 제정은 미뤄졌다. 실제 2단계 입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지만, 국회는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폐기되기도 했다.이는 업계와 당국의 혼선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빗썸을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꾸준히 진행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금융당국도, 내부통제가 엉망이 된 빗썸도 당연히 욕을 먹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보고 있다'며 당당히 회초리를 들 입장은 아니다. 특히 가상자산에 오래 투자한 사람들이라면 가상자산이 흥했을 때와 지지부진했을 때 보여 온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기억한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