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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여야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초특급 확장재정으로 편성된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11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등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재정 건전성을 두고 여 임대아파트 전세자금대출 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 등을 위해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국무회의에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경제성장률이 올해 0.9%, 내년 1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 .6%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문제는 현재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8.1%에서 내년 51.6%로 올라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현 정부 임기 말인 소상공인자영업자 2029년에는 58%까지 높아진다. 재정적자는 GDP 대비 4%를 계속 웃돌아 재정준칙(GDP 대비 3%)은 이미 물건너갔다. 그럼에도 복지·고용 비중이 큰 의무지출이 10% 가까이 증가했고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재정은 써도 써도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아니다. 당정은 적자국채까지 발행해 한맥선물 예산을 늘리는 것은 결국 ‘빚잔치’가 될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여야는 재정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 단기 부양책으로 남발되는 소비쿠폰은 물론이고 해마다 반복되는 의원들의 지역 민원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엄격히 걸러내야 할 것이다. 국가 재정은 한번 흔들리면 되돌리기 어렵다. 정치 학생대출가능한곳 논리보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는 예산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깐깐한 심의가 필요하다. 특히 여당은 적자재정으로 내각이 붕괴된 프랑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재정 건전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