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범야권이 추진키로 한'통일교 특검' 야마토게임 을 민주당이 전격 수용하면서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절대 수용불가'라는 기존 방침에서 '못 받을 거 없다'로 바뀌었는데,아무래도 지지층에서도특검 찬성 여론이 높았던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당의 지지층에서조차 이 특검에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여당만 좀 고립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실과의 조율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하였는데 이 역시도 대통령께서 그동안 한번 의사를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여야 정치인 상관없이 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바다이야기무료머니 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뜻이 있었던 만큼 그런 대통령의 의지를 이어가는 차원에서라도 이 특검법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결국 민주당이 민심을 수용하고 있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여서 민주당이 또 법을 통해서 뒷받침하겠다는 일관된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바다이야기룰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전날 개혁신당과 특검 협의를 막 마친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재영]
방금 보여주신 여론조사 결과,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그게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금성게임다운로드 . 저 여론조사 전까지는 사실 민주당의 입장은 매우 견고했죠. 안 하겠다, 안 받겠다, 할 필요 없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매우 급격하게 나빠졌고 민주당의 지지층 사이에서도 60% 넘는, 거의 67%라는 굉장히 높은 특검 필요성에 대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거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좀 더 진행이 되면 안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빠진 것으로 그때 보여졌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방어를 하지 않으면 더더욱 빠질 거다라는 그런 정치적 공학이, 셈법이 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미 당 내부적으로는 조사를 마쳤고 의혹 소명에 자신감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특검을 한다고 해도 야당의 의도처럼 민주당에서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그렇게 줄줄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오히려 특검을 여야 할 것 없이 했을 때 과연 손해를 보게 되고 어떤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민주당이겠느냐, 오히려 야권 측이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판을 키웠을 때 오히려 더 손해보는 것은 야당이다라는 판단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말은 지금 민주당 의혹을 겨냥해서 야당 측에서는 특검을 주장하고 이 특검을 시행하게 되면 민주당 인사들의 의혹이 터져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나왔던 실제로 통일교와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실제로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유착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구속까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권성동 의원 외에도 더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앵커]
타격은 야당이 입을 거다라는 판단도 있었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생각이실까요?
[이재영]
지금 야당이 타격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이미 벌써 많이 내려가 있는데. 지금 사실 민주당은 추가 타격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는 하고 싶겠지만 전재수 전 장관만 해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맞은 거죠, 사실은. 현역 장관이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러났어야 되고 시작할 때는 이 의혹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던 전재수 장관과 관련해서 통일교하고 접촉이 많았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게다가 여당이고 깨끗함을 강조해 왔고 게다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위태위태한데, 잃을 게 없다고 셈법을 만약 했다면 그건 본인들이 어떤 셈법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벌써 타격을 많이 받았고요. 저는 이거와 별도로 그냥 이번에는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시는데 자기네들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건 그냥 정치권의 여당이건 야당이건 금품수수라든지 뇌물이 만약 성립되는 관계가 있었다면 그건 다 드러내는 게 맞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임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한 특검을 내세운다든지 내년 지방선거를 향해서 이거를 또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건 여당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제 바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났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미 협의한 안이 있었는데 이걸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이재영]
그러니까 그것이 벌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본인들의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민주당의 주장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논리는? 야당이 합의한 특검법에 따라가게 되면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다는 정치적 셈법인데 그 뜻은 뭐냐 하면 지금 이루어졌던, 최근까지 이루어졌던 3대 특검법이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디자인한 거다라고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진짜 여당이 우리는 깨끗하다, 아까 그런 셈법도 끝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취지가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상태에서 다 해봐. 우리는 이제 더 잃을 게 없어라는 상태에서 그런 생각으로라도 야당이 합의한 안에 해 주는 게 맞죠.
[앵커]
어떻습니까? 특검 추천이라든지 범위를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일까요?
[박성민]
지금은 각자 발의를 하고 그 각자 발의를 한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해보자는 거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특검을 받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기존에 다 짜여진 협상의 틀 안에 민주당이 끼어들어가는 그런 모습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누가 선정을 하게 될 것인가. 어디서 추천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추천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불신과 비판을 이어왔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법원을 얘기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 못 받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박할 수밖에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내용을 가지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다시 해 보자라는 것이지, 야당이 정해놓은 대로, 지금 야당끼리 합의한 대로 민주당이 따라와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아예 특검을 안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신속하게 합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자의 안을 가지고 다시 테이블에 설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앵커]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민주당이 어제 2차 종합특검을 발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종뢰되면 즉각 상정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박성민]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가 곧 종료가 될 텐데 그렇게 하고 나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즉각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 얘기를 해왔던 게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 다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다. 사실 계엄의 단초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첩과 관련해서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좀 더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외에도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양평고속도로 의혹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아직 더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끝까지 밝혀야 된다라는 내용적인 입장은 분명하게 밝힌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통일교 특검을 야권 측에서 주장을 했고 여당 측에서는 2차 종합특검을 주장해 왔는데 그동안은 통일교 특검은 못 받으면서 2차 종합특검은 하자는 거냐라고 야당이 공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교 특검을 받게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내란 종식에 대한 혹은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야권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는 야권에서도 이 부분을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받았기 때문에 야권도 2차 종합특검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셨거든요.
[이재영]
그런데 그게 왜 서로 맞바꿔야 되는 거래 협상 대상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통일교 특검은 본인들이 시도했던, 그리고 진행했던 본인들의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특검에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특검이 제대로 못해서 지금 통일교라는 것에 대한, 특검도 사실 고발당했죠. 왜냐하면 전재수 장관, 특히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뭉갰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거지 지금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2차 종합특검이라고 했나요? 그것이 왜 필요한지 지난 6개월 동안 신나게 돈 쓸 대로 쓰면서 했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게 아까 그래프 보니까 170일에 최대 156명. 지금부터 170일이면 뭡니까? 내년 지방선거잖아요. 그때 맞춰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특검을 하겠다고 하고 앉아있으니 지난 6개월은 뭐 했으며, 그동안 기소됐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불구속 기소됐었죠. 영장을 쳤던, 소위 말해서 친다고 하는데. 특검이 무능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걸 연장시키려고 하는지 또 다른 무능한 특검을 출범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새로 되는 통일교 특검도 야당이 디자인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양심 있으면 포기를 하는 게 맞죠.
[앵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잠깐 짚어보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하락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으로 분석하고 계세요?
[박성민]
아무래도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전재수 장관께서 직을 내려놓으시기는 하셨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을 맡으셨던 만큼 정부의 지지도에도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미 여야 정치인 상관없이 엄정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고 그 뒤에 또 대통령실과의 조율 끝에 민주당이 특검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떳떳함 그리고 대통령께서 부정적이거나 여러 가지 정치인들과 부적절한 의혹들, 이런 커넥션들에 대해서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 소폭 하락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만 한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사를 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의지라든지 그 뒤에 따라오는 특검이라는 조치,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했고요. 국민의힘이 상승을 하면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통일교 관련된 의혹이 영향을 준 것 같죠?
[이재영]
저는 이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특검을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이 하락세를 멈출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앞서 말씀드렸던 특검을 수용하겠다고는 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이미 사전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투명한 특검이 될 수 있을까. 의혹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특검이 될 수 있을까. 국민의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은 계속 커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해 봅니다.
[박성민]
사실 그 부분은 저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해요. 특검을 해서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통일교와 관련된 부적절한 유착이나 청탁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본다고 한다면 여야 모두 공히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이 지금은 민주당 인사들이 좀 주목을 받고 화제가 되고 집중을 받으니까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국민의힘도 그런 유착 관계가 있다라는 점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뭐가 더 있을지 모른다라는 점은 피차 마찬가지라서 저는 좀 지켜볼 일이다. 그런데 어쨌든 여야 할 것 없이 대상이 된 특검을 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20시간 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상정이 되면서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데, 이거 지금 헌정 사상 처음이잖아요.
[이재영]
24시간 채울 것 같은데요. 아마 그게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최근 당을 이끌어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고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항상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일관되게. 싸워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본인이 당대표로서 내가 먼저 앞장서서 싸우겠다, 이런 모습이 연출되는 게 아닌가. 소위 말하는 솔선수범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런 모습이 앞으로 유권자들이라든지 지지자들 그리고 당내 본인을 향한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거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건 본인의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것 같고, 그걸 다 떠나서 야당 대표리 해서 그래도 현직 국회의원인데 필리버스터를 나는 대표니까 안 해라는 것보다 차라리 하는 게 나아 보일 수도 있네요.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는 이 시각 현재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시간 넘게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고요. 강제 종료되는 시각은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알려지는 바로는 장동혁 대표의 목표는 24시간을 홀로 채우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제 시작할 때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지금 민주당이 수정을 한 상황인데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성민]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계속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일관된 상황에서 비판을 하는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막아서려는 사람이 있어도 가야 될 기차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진 지 사실 1년이 지났음에도 1심 판결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가 배당되는 과정에조차도 사실 의혹 제기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중차대한 재판을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태로 가는 것이 맞느냐. 사법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예규를 제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증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반박하고 비판했던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 자체를 만들 수 없는 것이냐.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사법부가 보여줬던 것이고 이 예규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위의 개념인 그리고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는 안정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법을 통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더 맞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내용을 많이 수정했습니다. 외부의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 위헌성 논란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폭 삭제하고 수정을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모든 절차들이 이제는 사법부 안에서 해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판사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기준, 요건에 대해서 정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외부의 개입이나 법무부의 개입 일절 없습니다. 그외에도 각 외무부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한 뒤에 판사 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각 법원장이 보임을 하도록 하는 절차, 이건 사법부 내에서 모든 절차들을 시행하고 해결하고 결정하게끔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던 사법부 예규와도 사실상 내용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된 법안을 폄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의 문제점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 먼저 전면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이 대법원이 낸 예규와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대법원의 예규를 그냥 시행하는 게 신속성에서는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박성민]
아무래도 예규 자체가 법원 내부의 규정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점도 지적이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무작위 배당이라고 대법원 측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전에도 지귀연 재판부가 배당받게 되는 과정에서 주요 사건을 지정해서 지귀연 재판부에게 배당이 되게끔 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계획과 입맛대로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는 수차례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의 핵심은 대법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사법부 불신을 해소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사법부 내에서 다른 방식으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정리를 한 것이죠.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영]
대법원 예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주장했던 건 그거잖아요.
사법부가 스스로 바뀌어라. 바뀐다고 예규까지 만들어 놨는데 자기네들은 꼭 입법을 해서 끝까지 본인들이 뭔가 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누차 말씀드려왔지만 민주당이 자꾸 정치가 사법부에 개입하고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인사 시스템 이 모든 것을 자기네 입맛에 맞게끔 바꾸려고 하는 시도 자체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안 드릴 수 없고요. 저는 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법원이 어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건 통과될 게 너무 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과정에 들어갔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이게 먼훗날에 결국에는 내란전담재판부라고 말은 지어졌지만 결국에 민주당의 전담재판부가 될 수도 있다. 정치라는 건 항상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더라는 게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늘 봐왔고 느껴왔던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대한민국 시스템 헌법을 뒤흔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서 민주당이 법안과 관련해서 무리를 하고 있다고 짚고 있는 내용 중 또 하나가 수정안을 계속 낸다는 거죠. 오늘은 허위정보근절법도 상정이 될 예정인데 이것도 수정하는 이슈 때문에 사실 법안의 상정 순서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아무리 수정해도 누더기는 누더기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박성민]
그런데 사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을 때 안 바꾸는 것보다는 바꾸는 게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법안을 올릴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사실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로 올리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과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허위정보근절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던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했고 여러 가지 언론 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측의 비판도 있었는데 그런 여론을 또 수렴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중요했던 건 이번에는 판례가 좀 문제가 됐던 거죠. 판례가 있고 단순 오인, 착오, 실수로 생산된 그런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을 금지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 법안에 대한 위헌 소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법안을 올리는 과정에서의 면밀성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법안의 완결성 자체는 갖추게 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올리게 되는 그 절차 자체를 아쉬움은 있다고 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허위정보근절이라고 하는 것이 늘상 표현의 자유 침해와 맞부딪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거 너무 손질되는 것에 대해서 졸속 입법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면서 완결성을 갖췄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이재영]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이거에 대해서 어제도 뉴스가 좀 된 것 같기는 한데 시민단체죠. 변호사들 중심으로 된 시민단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탄원서를 UN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UN에서는 그걸 사안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거의 24시간 만에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자기네가 검토하고 필요할 시에는 대한민국 정부한테 이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수도 있다는 그런 계기를, 여지를 남겼거든요. 이런 것이 잘 아시다시피 국제사회나 이런 데 서한 보내면 사실 답변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한에 대해서는, 이 탄원서에 대해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우려 표명, 최소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한 건 과거에도 이런 사례를 민주당이 한번 추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기사를 찾아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그때 이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때 몇 년 전에 통과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또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민주당이 이번에도 국제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각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