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방향 옳아…임대사업자제 투기 꽃길 열어줘" "오세훈, SH 주택공급 홍보, 확대 얘기도 없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헌동 전 SH 사장이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미 다주택자인 정치인과 관료들이 다주택자와 대기업을 위한 정책만 양산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MBC 시선집중 영상갈무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을 지냈던 김헌동 전 SH공사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사장이 다주택자 투기세력을 양산한 원인은 정치인과 관료, 대기업이라고 지목했다. 김 전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방향에 대해서는 옳다고 강조한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SH공사의 저가(3억) 아파트 공급에 대한 홍보나 확대 의지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장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바다이야기2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집중적인 메시지를 두고 “방향이 아주 매우 옳다. 제가 25년 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자, 부동산 투기 문제를 열흘 이상 언급하고 거론한 것은 최초”라고 평가했다.
김 전 사장은 이것이 사보타주해온 공직자를 향한 메시지라 보느냐는 질의에 “지난 바다이야기게임기 20년 동안 집값을 이렇게 떠받치고 다주택자를 양산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재기하도록 정책을 써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황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사장은 자신이 정치인과 공직자,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문제를 제기한 이유를 두고 “부동산을 많이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정책을 결정하는 게 문제”라며 “그러면 야마토게임하기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겠나,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하겠나.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만 대변한다. 여야를 막론하고”리고 성토했다.
이에 '내가 원래 여기 살았다', '집 한 채로 살았는데, 지역구 활동 탓에 한 채 더 마련했는데 어쩌란 말이냐'라는 논리 펴는 국회의원들을 두고 김 전 사장은 “'어 모바일릴게임 쩌란 말이냐'가 아니라 그만큼 보유함으로 인해 집값을 잔뜩 높였으니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라, 나중에 그걸 팔 때 세금 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이런 당연한 얘기에 구차한 변명하는 사람들은 '시세차익 생긴 걸 세금 안 내고 챙기고 싶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제도를 두고 김 전 사장은 “이 정책이 바로 투기의 꽃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임대사업자 신고만 하면 주택을 200채 500채 800채 가진 빌라왕, 건축왕이 막 탄생하지 않아느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전국을 투어하듯이 다니면서 부동산 매물을 다 사들였다. 2019~2021년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누군가가 싹쓸이해 가니 호가가 계속 높아졌다”라고 비판했다.
임대사업자는 취·등록세도 안 내고 재산세와 종부세도 안 내고, 8년 후 매각하면 양도세까지 면제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집을 취득하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줬다고 소개했다. 이 정책의 8년 시한이 올해 도래해 이 세제 혜택 문제를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도 했다. 김 전 사장은 “이런 나쁜 제도를 대통령이 직접 거론했다는 건 정말 놀랄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부동산 비리와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단속하겠다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김 전 사장은 “별 실효성이 없다”라며 “그런 기능은 이미 국토부, 금융위에 다 있었는데, 지난 20년 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만들어서 똑같은 공무원이 와서 일한다면 20년 동안 일을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질타했다.
김 전 사장은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대기업들이라고 지목하면서 “대기업들이 부동산 분양가를 정하고, 부동산 정책이 대기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 대기업들이 땅 사고 분양해 큰 돈이 거기서 왔다갔다하지 개인들이 하는 건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부동산감독원이 대기업들, 아파트 분양업자들, 시행사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투기를 조장하거나 불법거래나 탈법거래를 눈감아주는 것을 감시하지 않고, 개인들이 하는 걸 해봐야 실효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공직자나 법인 대기업. 그러면 (먼저 조사하면) 되는데 그분들(관료들)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사장은 오세훈 시장 때 자신이 SH 공사 사장을 3년간 하면서 서울에 3억 원짜리 아파트 2000가구를 공급했으나 그걸 아는 사람도 없고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사람도 없다면서 “그걸 아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비교했다.
오세훈 시장을 두고 김 전 사장은 “오 시장과도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제가 3억짜리 이런 아파트를 공급했으면 그건 서울시장이 한 것일 수도 있는데, 홍보를 안 한다. 확대하겠다는 얘기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장은 “서울시 관료들이나 국토부 관료가 제가 임기 말(2024년)에 한 300호를 공급하려고 그랬더니 그걸 방해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며 “공문을 제가 직접 받았는데, 공문에 '분양하지 마라. 뒤로 미뤄라' 이런 내용이다. '국토부도 사전 청약을 안 하니 예약을 하지 마라, 분양을 하지 마라' 이런 말 같지 않은 공문이었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관료들은 20년 동안 집을 많이 가진 다주택자 투기 세력들을 위한 정책만 생산해낸다”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