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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력 발사체로 개발 중인 한국형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이 착수한 지 2년이 넘도록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공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7월 메탄 기반의 재사용발사체로 사업계획을 돌연 변경한 이후 1년 넘게 관련 회의만 17차례 하고도 현재까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우주항공청의 안일한 관료주의 행태와 범부처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우주업계에 따르면 한국형 차세대발사 행정통합 체 개발사업이 지난 2023년 7월 착수 이후 현재까지 총 27개월 지연되고 있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은 2032년까지 달 착륙선 수송을 목표로 2조132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우주개발 사업이다.
하지만 기존 사업계획으로 달 전이궤도에 1.8톤을 보낸다는 당초 임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전문가 자문에 따라 지난해 7월 비소구금융 사업계획안을 변경키로 결정했다. 이후 6개월에 걸쳐 여섯 차례나 외부 전문위원 설계검토 및 자문회의를 했으나, 기술적 이견과 방향 혼선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기에 올 2월 소모성 연료인 케로신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메탄 기반 재사용발사체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과기정통부의 특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후 우주청은 채무감면 사업 전환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마저 최종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주청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각종 회의를 여러 차례 열고 논의를 이어 왔으나, 현재까지 사실상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최수진 의원은 “우주청이 개최한 차세대발사체 관련 일부 회의에는 동일 인물이 직 고환율 책만 바꿔 반복 참석하는 소위 ‘탁상공론’ 수준의 논의만 오간 정황도 확인됐다”며 “아직까지 기초적인 준비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이 때문에 우리나라 우주산업 공백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부작용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배정된 예산 1101억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352억원으로, 전체의 32% 서울시중소기업대출 에 그쳐 나머지 예산은 올해로 이월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구수당 19억원도 집행률 미달로 인해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주산업 생태계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항우연과 차세대발사체 주관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엔진부품 계약 730억원도 ‘재사용 검토중’으로 중단됐고, 대다수 기업의 생산라인이 멈춰 인력 이탈과 설비 가동 중단, 경영난 악화 등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2023년 5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모습으로 기사와 관련 없음. 항우연 제공


업계 관계자는 “국내 협력기업 300여 곳은 갑자기 일감을 잃었고, 생산라인이 중단돼 인력 이탈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사업이 확정돼야 라인을 돌릴 수 있는데, 기다리다 못버티고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도 많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재사용발사체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지연은 전문가에 의존하는 우주청의 행정체계와 기관장 리더십 부재에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우주청의 자문체계는 4∼5단 구조로 복잡하게 겹쳐 있고, 동일 인물이 연구와 자문, 심의를 겸직하는 이해상충 사례도 확인됐다. 이렇다 보니 “우주청장은 승인만, 결정은 자문단이 한다”는 자조섞인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최 의원 “우주청의 의사결정이 외부 자문단이나 학회, 전문위원회 등에 예속돼 있다”며 “자문은 데이터로 검증하고, 결정은 기관장이 책임지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시스템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0년 이상 발사체 사업이 지연된 유럽우주국(ESA)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한다. 유럽의 아리안6 발사체는 회원국 합의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사업이 늦어져 미국 로켓에 자국 위성을 실어 발사한 바 있다.
최수진 의원은 “차세대발사체 지연 사태는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행정의 무책임과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정은 멈췄지만 산업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부는 더 이상 절차에 갇히지 말고 즉각적인 결단으로 산업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